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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文 임기 막판 '13.7조' 가덕도 신공항 의결 ... 예타면제 추진

사업비·경제성 논란에도 '가덕도신공항 추진 계획' 국무회의 의결

추진계획 의결에 文 "다음 정부, 조기개항 최선 다해주길"
정책적 추진 확정에 따라 정부, 예타 면제 본격 추진
사업비 규모, 개항 시기, 예상 수요 등 모두 예상과 달라져
경제성까지 낮게 나오면서 졸속 추진 논란 예상

 

 

'가덕도신공항 건설 추진계획'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덕도신공항을 국가 정책으로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하지만 사업비 규모나 개항 시기, 예상 수요 등이 당초 예상과 크게 달라진 데다 일각에서 사업 자체의 경제성이 낮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 '졸속 추진'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의결된 추진계획의 골자는 총 사업비 13조7천억 원을 투입해 국내 최초의 '해상공항' 형태로 짓고, 오는 2035년 개항하는 내용이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항공대 컨소시엄은 김해공항의 국제선만 이전한다는 전제로 가덕도신공항의 예상 수요를 2065년 기준 여객 2천336만 명, 화물 28만6천 톤으로 분석했다.

 

활주로 길이는 국적사 화물기(B747-400F)의 최대이륙중량을 기준으로 이륙 필요거리(3천480m)를 고려해 3천500m로 검토했다.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 의결로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정책적 추진이 확정됨에 따라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오는 29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타 면제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예타 면제가 확정되면 기재부는 사업 규모와 사업비 등이 적절한지 살펴보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한다.

 

국토부는 적정성 검토가 끝난 뒤 연내 기본계획 마련에 착수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쳐 내년에 설계에 착수한다는 구상이다.

 

후속 절차가 진행된다면 가덕도신공항은 2025년 하반기 착공해 2035년 6월 개항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정부의 추진계획이 애초 사업 검토 단계에서 나온 계획과 크게 차이나 논란이 예상된다.

 

부산시가 제안했던 육해상 매립 방식이 채택되지 않으면서 공사 기간이 길어져 개항 시기가 당초 계획했던 2029년 12월보다 늦어졌다.

 

사업비도 당초 예상(7조5천억 원)의 2배 가까이로 늘어났고, 예상 수요 역시 부산시 예측(4천600만 명)의 절반에 그쳤다.

 

특히 경제성 평가인 '비용편익분석'(B/C)은 0.51∼0.58로 낮게 나왔다. 이 수치는 1을 넘어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가덕도신공항의 조기 개항을 위해 다음 정부가 최선을 다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 추진계획' 의결된 것과 관련해 "가덕도신공항은 국가균형발전과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지역의 도약에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