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새만금 국제공항을 조기 완공과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골자로 하는 전북지역 공약을 발표한 가운데 진정성을 어필하기 위한 후속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윤 후보와 야당이 제시한 8대 전북공약이 예전보다 진일보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세부적인 방법론이 부족했다는 점은 보완할 점으로 평가된다.
윤 후보는 지난 12일 전북을 방문한 자리에서 “호남에선 특정 정당(민주당)이 수십 년을 장악해오면서 좋은 말을 많이 해왔고 여러분들도 좋은 이야기 많이 들었으나 되는 것이 한 가지라도 있었느냐”면서“(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전북을 더 산업화되고 소득이 더 올라가고 더 잘사는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윤 후보의 대표공약은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과 제3금융중심지 관련으로 압축됐다. 금융중심지의 경우 경선 후보 시절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지만,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이전에 일조한 정운천 의원이 당과 후보를 설득해 공약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호남 유일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인 정운천 전북도당 위원장과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실제 공약 수립 작업에서 민주당과의 차별성과 앞으로의 실현가능성을 염두에 뒀다.
이 때문에 본질적으로 간척 사업인 새만금 사업의 하드웨어 구축이 다시 전면에 등장한 것이다. 윤 후보 역시 친환경만으로는 새만금이 발전할 수 없다고 판단, 탈원전을 통한 막대한 전기공급으로 새만금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나 새만금 트라이포트 등 하드웨어 구축 공약은 말로만 해선 안 된다는 게 중론이다. 또 현재 야당차원에서 전북에 해줄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적극 나서는 모습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많다.
이번 전북공약도 슬로건만 제시됐고, 정확한 로드맵은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 민주당이 전북의 텃밭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했다는 사실도 곳곳에서 표출됐다. 민주당의 경우 공약은 세부적이고 구체적이지만 이행에 있어서 소극적인 게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다만 윤 후보의 공약은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회피한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공약에 명시한 점이 차이점으로 부각됐다. 국가차원의 금융중심지 지정 약속이 빠진 연기금 특화 금융도시 조성 관련 공약은 ‘사실상 앙꼬 빠진 찐빵’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금융중심지 지정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닌 지정을 통한 국가적 육성정책의 첫 걸음이다. 선 인프라 후 지정은 전북도의 제반 여건 상 불가능하다. 이를 회피하는 것은 전북에 금융특화 공약을 추진할 의지가 없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윤 후보의 공약도 부족한 점이 많다. 우선 부산에는 구체적으로 산업은행 유치를 약속 했지만 전북에는 두루뭉술한 표현으로 금융기관 추가유치를 약속했다. 대신 전북에서는 투자성격의 금융기관 유치를 제시했는데 한국투자공사와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이 그 대상기관으로 분류된다. 또 전북도가 자체적인 재원으로 국제금융센터를 건립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 예산을 활용해 센터를 조성하는 방안이 반드시 제시돼야 한다. 센터 건립이야말로 금융도시 조성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금융기관 유치 역시 어떤 기관을 어떻게 유치시킬지에 대한 약속을 받아내는 게 중요하다.
새만금 국제공항 공약은 지금부터 약속에 따른 행동력을 보여줘야 한다. 지난 2019년 초 예타가 면제된 새만금 국제공항은 2022년에도 계획조차 고시하지 못했다. 설상가상으로 이미 매립지인 사업대상지의 환경을 파괴할 수 있다는 이유로 환경부가 발목을 잡았지만 전북정치권에선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었다. 지난달 24일 제출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환경부는 이르면 2월내로 협의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인다. 이 결과가 새만금 국제공항 건립의 속도와 추진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하지만 국제공항 조기완공을 약속한 국민의힘 차원의 정치적 지원이나 행동은 전혀 감지되지 않고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이 다시 대선 공약으로 등장한 것 자체가 전북도민에겐 수치스러운 일인 만큼 대선 후에 약속을 지킬게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즉각적인 행동을 보여야 그 진정성이 전달될 수 있다.
새만금 신항만도 배후부지의 국가예산 투입재원 규모를 명문화 하는 등 대선 공약이 명확해야 한다는 지적도 힘을 얻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