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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코로나19 백신 수요는 지속...정부는 접종비 지원 줄여

지난해까지 접종비 전액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지방이 40% 부담해야
제주도, 올해 예산 113억원 중 45억원 확보...접종센터도 지방비로 연장
1차, 2차이어 3차 접종 진행...열악한 지방 재정, 지역 방역 부담 불가피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백신 접종에 대한 수요가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백신 접종비용 지원은 줄어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과 지역 방역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5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까지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비용을 전액 지원해 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코로나19 백신 접종비용 중 40%를 지방에서 부담하도록 했다.

제주도는 올해 제주지역 백신 접종 예산 총 113억원 중 45억5000만원을 지방비로 확보했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예방백신 접종비용 중 50%를 지방이 부담하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전국 자치단체에서는 백신 접종비용 지방 부담계획을 철회해 줄 것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실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해 11월 “지방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방역관리 비용, 국민지원금 지급 등 재정 상황이 매우 열악하다. 이런 상황에서 접종비용까지 전가한다면 백신 접종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면서 “백신 접종을 정부 주도로, 전ㅇ액 국비로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최종적으로 국비와 지방비 비율이 6대4로 조정됐지만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서 국비 지원이 줄어 지방 재정과 방역에 부담이 불가피하게 됐다.

예방백신 접종비는 백신을 접종하는 의료기관에 시행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운영되던 예방접종센터도 국비 지원이 중단되면서 운영을 할 수 없게 됐다. 제주도는 서귀포시 예방접종센터는 지난달 말 운영을 중단했지만 제주시 한라체육관에서 운영 중인 접종센터는 지방비를 투입해 3개월 동안 연장했다.

예방접종센터는 의사와 간호사, 보건소, 소방지원, 군부대, 행정요원과 초저온 냉동고 등 의료장비와 구급차 등 각종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3개월을 연장 운영하는데 지방비 5억7000만원 정도가 투입되고 있다.

특히 1차, 2차에 이어 3차 접종이 이어지는 등 백신 접종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고 있고, 그 만큼 지방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백신 접종을 위한 의료 인력을 확보하고,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5일 오전 11시 현재 제주지역에서는 1차 57만6945명, 2차 55만1851명, 3차 23만9708명이 백신을 접종했다.

강재병 기자 kgb91@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