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폐교된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정원 49명 활용문제를 내년 3월 대통령 선거 전에 매듭지어야한다는 지적이다. 공공의대법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통과되지 못한다면, 최악의 경우 전북에 배정된 서남의대 정원을 다른 지역에 빼앗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남원 공공의대 신설 논의는 의사정원 확대 없이 추진이 가능한 사안인 점을 감안, 국회 차원의 빠른 추진력이 요구된다.

지역 내 의대 설립은 전국 모든 광역자치단체의 숙원 사업으로 꼽히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여야 후보들의 지역의대 설립 공약 남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3일 의료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남원 공공의대 문제는 전남지역 의대신설 문제와 얽히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법이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배경 역시 서남의대 정원을 자기 지역으로 흡수하려는 움직임과 무관치 않다.

전남지역 정치권과 자치단체들은 “우리나라 17개 광역지자체 중 전남만 유일하게 의대가 없다”면서 전남지역 의대설립을 대선공약화 했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전남 순천이나 목포 중 한곳에 의대 설립을 추진했지만, 의사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단체의 행동에 막힌 상황이다.

영남지역은 ‘의료 인프라 역차별론’을 꺼내들고, 의대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인구 1인당 의사 수가 제일 적은 곳이 경북이니 이 지역부터 의대나 공공의대를 추가로 설치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원래 서남의대 정원을 활용해 공공의대를 설립하려던 전북은 샌드위치 신세가 됐고, 법안 통과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대선 후보들의 입장도 난처하다. 의사정원 확대를 결사반대하고 있는 의사단체가 표심에 미칠 영향력이 적지 않아서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의대정원 확대가 뒤따르는 전남지역 내 의대 신설 대신 광주에 있는 전남의대 분원설치를 약속한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여당에서도 의대신설 문제는 잘못 건드릴 경우 지역갈등 뇌관으로 작용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원칙대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공공의대 법안을 적기에 통과시켰다면 혼란이 적었을 것이란 비판도 나온다. 특히 이번 정부 내 남원 공공의대 설립이 좌초되고, 다음 정부로 공이 넘어간다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치열한 대선 정국에서 의대나 공공의대 신설과 관련한 중복공약이 넘쳐나는 만큼 법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서남의대 정원을 활용해 공공의료 인재를 양성하자는 원안 역시 퇴색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윤정 kking152@jj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