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산하 열네 번째 출자·출연기관인 ‘제주도 사회서비스원’ 출범이 임박했다.

제주도 산하 공공기관의 부실·비효율 경영 등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출자·출연기관이 출범하고 있어 초기 혼선 최소화, 역할 정립, 체계적인 조직 운영, 경영 효율화 등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제주도 사회서비스원은 지역에서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공성·전문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설립되고 있다. 현재 초대 원장이 선임됐고, 직원 모집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사무실은 제주시 오라2동 애조로 인근에 마련됐다.

사회서비스원은 올해 내 또는 내년 초에는 조직체계를 갖추고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조직 구성은 1본부 4팀, 20명 체제로 초기 운영되고, 향후 40~60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도 사회서비스원 출연금은 19억2200만원 가량이다. 사업과 조직 규모가 확대되면 제주도가 출연하는 예산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사회서비스원은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수탁 운영, 종합재가센터 설치 재가서비스 통합·연계 제공, 민간 제공기관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지원,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민관협력 사업 지원, 국가·지방자치단체 위탁 사업 등을 담당하게 된다.

사회서비스원은 국책 사업으로 추진돼 국비 보조금이 지원되지만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출자·출연기관의 비효율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국회 사회서비스원법 처리 과정에서도 보은·낙하산 인사, 종사자들의 근무 기피현상, 투입 예산 대비 저조한 성과, 노사 및 노노 갈등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제주도의회도 명확한 역할 정립, 구체적인 사업 실행계획 부족, 지방 재정 부담, 민간과의 협력체계, 노사문제, 조직 중복 문제 등을 제기했다. 특히 초기 혼선을 넘어 장기적으로 비효율 문제가 나타날 경우 또 하나의 ‘돈 먹는 하마’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제주도의회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구좌읍·우도면)은 “처음 백지에서 시작되고 있다. 일부 초기 혼선이 불가피할 수 있다”며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당초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양시연 사회서비스원 초대 원장은 “직원 모집을 마무리하면 조직을 정비하고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조속히 안착해 사회서비스의 공적 역할을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재병 기자 kgb91@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