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명의 사상자를 낸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 증거인멸의 정황이 드러났다.

HDC현대산업개찰측이 비상주감리 계약에 개입하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사실이 경찰 수사로 밝혀졌다.

또 경찰이 철거 공정·정비기반 사업 계약을 체결해준 대가로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를 받고 있는 문흥식 전 5·18구속부상자회장의 해외 도피 정황을 사전에 제보를 받았으나 묵살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5일 국회에서 열린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광주 북구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며, “경찰이 뒷북수사로 학동 참사를 둘러싼 각종 비리 규명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경창철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이 권한이 없다던 해체공사 감리 선정과 사고 원인이 된 비상주감리 결정에 깊숙이 개입한 사실과 사고 당일부터 증거 조작을 했다는 정황이 나왔다.

경찰은 수사에서 감리자인 차씨로부터 이러한 내용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씨는 현대산업개발 공무부장인 노모씨가 학동 재개발 4구역 해체 공사 감리 업체가 선정되기 전인 지난해 11월 26일 감리인인 자신과의 통화에서 감리 비용 산출 문제를 놓고 상의했다고 진술했다.

결국 지난해 12월 31일 차씨는 감리자로 선정됐고 이후 재개발조합과의 계약은 올해 1월 20일 이뤄졌으며, 노모씨가 직접 전화를 해와 견적서를 보내 달라고 해 차씨는 1억 5000여만원을 제시했다고 증언했다. 이후 노씨는 감리 비용을 깎아 5000만원 이하로 작성된 계약서를 들고 와 조합을 대신해 차씨와 비상주 감리 계약을 체결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감리 계약 권한이 없다던 현대산업개발이 참사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비상주감리를 결정했다는 점에서 현대산업개발측이 주도적으로 개입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또 차씨는 노부장과 사고 당일 밤 12시 무렵 현대산업개발 사무실에서 만났고 노부장의 제안에 따라 사고 전날 철거과정의 감리일지를 7장 정도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광주경찰청 수사본부 측은 “현대산업개발 간부의 감리 선정개입은 조합 측의 업무와 행정사무를 도와준 차원이었고, 증거인멸은 자신의 죄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것은 처벌할 수 없다는 법리적 판단에 의해 입건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이 의원은 “학동 참사를 수사 중인 광주경찰청 김모 팀장이 문흥식씨 해외 도피 정황을 제보받았으나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조합원 A씨가 문씨의 해외 도피 이틀 전인 지난 6월 11일 오전 광주경찰청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수사를 받고 나오면서 광주경찰청 수사팀장에게 “문씨와 또 다른 브로커 이모 씨가 중국으로 도망가려는 움직임이 보인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 팀장은 문씨 해외 도피 제보를 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아, 문씨는 지난 6월 13일 미국으로 도피해 90여일만인 지난달 11일 자진 입국해 구속 송치됐다.

문씨 해외 도피 우려를 제보받았고도 묵살했다는 김 팀장은 다른 사건과 관련해 공무상 비밀누설,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돼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 관계자는 “과거 비슷한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담당 팀장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해보니,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면서 “설사 사전에 해외 도피 의혹이 제기됐더라도 당시에는 문씨에 대해서 의혹 외에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입건이 불가능해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학동 참사와 관련된 경찰 수사에 대해 불신이 쌓이고 있는 만큼 수사상황에 대한 감찰과 함께 수사팀 전원을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