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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 인기...늘어나는 지방비 부담 '고심'

제주도 올해 총 4250억원 발행...1차 추경 700억원, 2차 추경 2050억원 추가
10% 할인혜택 국비 지방비 부담 비율 8대2에서 4대6으로 지방비 부담 가중
올해 지방비 220억원 육박...국가 지원 확대, 운영대행사 수수료 인하 등 절실

 

 

제주지역화폐인 탐나는전이 인기를 끌면서 발행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그 만큼 지방비 부담도 가중되고 있어 고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올 한 해에만 220억원에 육박하는 지방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여,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비 지원 확대와 운영 대행사들의 수수료 인하가 요구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당초 올해 1500억원 규모의 탐나는전을 발행할 계획이었지만 조기 소진됨에 따라 1회 추경에서 700억원 추가했고, 이번에 추경에서 다시 2050억원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탐나는전 총 발행규모는 4250억원으로 늘어났다. 탐나는전이 인기를 끄는 가장 큰 이유는 10% 할인 혜택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10% 할인 혜택을 부담하는 국비 비중이 갈수록 줄는 대신 지방비 부담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국비 비중은 당초 8%에서 1차 추경에는 6%, 2차 추경에는 4%로 줄었고, 지방비 비중은 2%에서 4%, 6%로 늘었다.

이에 따라 할인 혜택을 위해 제주도가 부담한 예산은 1500억원 발행에 30억원, 700억원 발행에 28억원, 2050억원 발행에 123억원 등 총 181억원에 이르고 있다.

탐나는전 발행이 증가하면서 운영대행 수수료도 늘고 있다. 제주도가 계약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수수료율을 적용하면 35억7000만원데 달한다. 올해 탐나는전 발행을 위해 소요되는 지방비가 총 220억원에 육박하는 셈이다.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지역의 소비 촉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탐나는전 확대 발행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지방비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제주도는 내년 탐나는전 발행 규모가 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처럼 지방비 부담이 커지고 있음에 따라 제주도는 정부에 국비 지원 비중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국비 지원 비중이 줄어들 경우 탐나는전 발행이 위축될 수 있고, 기존에 주어졌던 10% 할인 혜택도 축소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운영 대행사의 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제주도의회에서도 수수료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제주도는 조만간 운영 대행사와 3차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내년도 국비가 어느 정도 반영되는 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소비 촉진을 위해 탐나는전 발행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운영 대행사와도 수수료율 조정 등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강재병 기자 kgb91@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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