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의 돌봄을 사회와 국가가 책임지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운영되고 있지만 제주에서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는 노인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 비중도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나 정확한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본지가 건강보험통계연보와 국가통계포털에 공개된 노인장기요양보험현황을 분석한 결과 제주지역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별·자격별 판정 인원과 급여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실제 제주지역 등급별·자격별 판정인원은 2015년 8747명에서 지난해 1만1756명으로, 5년 사이 34.4%(3009명)가 증가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는 59.7%가 증가했고, 제주지역은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증가율이 가장 낮았다.

또한 급여현황을 비교해도 제주지역은 2015년 7229명에서 2020년 9544명으로 32%(2315명)가 늘었지만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는 69.8%가 증가했다. 

제주지역 증가율은 전국 평균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역시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낮았다.

지난해 말 기준 제주지역 65세 이상 노인인구(10만6154명) 중 장기요양보험 판정인원은 1만1268명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10.6%를 나타냈다. 

이는 전국 평균 11.3%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일 뿐만 아니라 광역도 중에서는 가장 낮을 수치다. 또한 17개 시·도 중에서는 서울(8.3%), 부산(9.5%), 대구(10.3%)에 이어 네 번째로 낮았다. 상대적으로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는 노인이 적은 셈이다.

제주지역 역시 노인인구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 증가율이 다른 지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노인 대비 비중도 적지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신청자 수 자체가 적거나, 노인들의 독립성이 강한 지역적 특징, 홍보·정보 부족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명확하게 설명되지는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혜택을 확대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구좌읍·우도면)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제주지역 차원의 정확한 분석과 연구가 필요하다. 제주지역 노인들의 혜택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재병 기자 kgb91@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