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인천 구월2 신규 택지'(1만8천가구) 등 최근 인천 지역에 공공 주도 공급 물량을 대량으로 배정하자, 개발 방식(주체)을 놓고 공공과 민간이 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3080+ 공공주도재개발 반대 인천공동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7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인천 지역 후보지에 대한 사업 추진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할 예정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정부 핵심 부동산 대책인 '공공주도 3080+'(2·4 대책)의 사업 방식 중 하나로 인천에서는 미추홀구 제물포역, 부평구 동암역과 굴포천 등 구도심 역세권 3곳(총 21만400여㎡)에서 추진하고 있다.

비대위 오늘 시청앞서 기자회견
"지역 후보지 사업 전면 재검토"
'구월2'로 구도심 재개발 불가능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말 선정한 이들 후보지를 '주거상업고밀지구'로 개발해 7천360여가구를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비대위 측은 "그린벨트라서 빠르게 착공 가능한 신도시급 구월2 택지 개발계획은 구도심 전 지역의 재개발을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며 "추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주민 100%가 개발을 원한다 할지라도 건설업체가 입찰에 들어오지 않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공익사업이라는 명분 아래 3분의2 주민 동의로 나머지 3분의1 주민의 사유재산과 거주지를 강제 수용할 방침"이라며 사업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 지역은 지난 5월 말 후보지로 선정되자 공공 주도 사업 추진에 대한 찬반 갈등이 있는 상황이다. 현재 주민 동의를 받는 절차가 진행 중이다.

후보지 선정 3개월 만인 지난달 30일 인천 도심 한복판인 남동구 구월동 일대 미니 신도시급 구월2 택지 조성계획이 발표되면서 구도심 역세권 지역의 반대 측 목소리가 더 커진 것이다.

구월2 택지 인근에서 2010년 구월 보금자리주택 조성사업(4천300여가구)이 추진될 때도 구도심 주택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 주민들이 반발한 바 있다. 대규모 공공 물량이 풀리자 민간 쪽에서 반발하는 최근 양상과 유사하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달 중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관련 근거가 개정된 공공주택특별법이 시행되면 올 하반기 중 주민 설명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현재 정부 대책은 수요가 많지만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진되고 있다. 2010년 구월 보금자리 사업 때는 부동산 경기 전반이 침체한 상황이라서 사업 여건이 다르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