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요청한 국비 1조8191억원이 반영됐다.

국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2022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국비 확보액을 자체 집계한 결과, 역대 최고인 1조8191억원으로 파악됐다고 1일 밝혔다.

2021년 1조4839억원과 비교해 22.6%(3352억원) 증가했고, 정부예산 증가율(8.3%)을 훨씬 웃돌았다.

뿐만 아니라 당초 제주도가 목표했던 1조5500억원보다 2691억원이나 많은 규모다.

특히 제주형 뉴딜사업을 포함한 내년도 현안사업이 2021년도보다 10.4%인 1542억원이 증가한 1조6381억원이 반영됐고, 제주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1차년도 배·보상 예산 1810억원이 새롭게 포함됐다.
 
제주도는 9월 이후 결정되는 부처 총액 사업과 공모 사업을 감안하면 최종 국비 확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이번 정부 예산안에는 증가율이 정체되고 있는 균특회계 제주계정 사업 예산이 크게 늘어났다. 

내년에는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되는 국비 30억원을 제외하더라도 올해(2403억원)보다 315억원(13.1%)이 증가한 2718억원이 반영됐다. 제주도는 “정부 균특회계 예산이 마이너스 0.6%인 643억원 감소한 반면 제주는 13%대의 괄목할만한 증가세를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SOC분야는 광령-도평 평화로 우회도로 건설 20억원, 회천-신촌 구국대도 건설 65억원, 와산-선흘 중산간도로 선형 개량 30억원, 화순항 건설 99억원, 추자항 건설 69억원 등이 반영됐다.

환경 분야는 애월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31억원, 노후상수관망 정비 87억원,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65억원, 서부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 5억원, 제주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 가스화시설 80억원 등이다.

농·수축 분야에서는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 지원 단지 조성 90억원, 감귤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109억원,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사업 175억원, 배수 개선사업 210억원, 양식수산물 규격화지원 15억원, 바다환경 지킴이 지원 22억원 등이 반영됐다.

아울러 제주형 뉴딜사업으로 수소연료전기차 보급 및 충전소 설치사업 55억원,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42억원, 제주공항연결 Green Way 조성 5억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EV충전스테이션 구축 10억원 등의 예산이 새롭게 포함됐다.

제주도는 국회 심의 기간인 10월 이후에는 국비 담당팀을 국회에 상주시켜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모든 간부공무원이 정부예산이 확정되는 12월 2일까지 수시로 국회를 방문해 국비를 추가 확보할 방침이다.

허법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9월 이후 시작되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하게 협력해 국비를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재병 기자 kgb91@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