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한 정책현안 발굴 프로젝트 ‘응답하라! 제주’에 도민들이 많은 의견을 제시했다. 도선관위가 지난 3월 22일부터 5월 4일까지 진행한 공모전에 일반유권자 76편, 단체 11편 등 87건의 정책들이 제안됐다. 본지는 도민들이 제시한 8개 분야의 주요 정책제안들을 상·하로 나눠 소개한다.[편집자 주]

사회·여성·청년·환경 부문에서도 이민 관련 법제 정비, 지역문화영향평가제도 도입,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인에 대한 의무교육, 성평등사회, 청년 사회주택제도 등 다양한 정책들을 제안됐다.

사회 부문에서는 산만한 이민 관련 법제 정비를 통한 통합법 제정 필요, 상호 사회통합을 위한 정부 및 지자체 외국인정책(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설치, 통합적·체계적인 외국인 지원을 위한 위탁 원스톱시스템 구축, 미래형 융복합 글로벌 다문화 허브 ‘제주아시아플라자’ 조성,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 정착 지원 등이 제안됐다.

또한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 근로자 교육복지정책, 지역문화영향평가제도 도입, 게스트하우스 인증제 강화와 삼진아웃제, 반려인 사전 교육의무제도 등이 제안되기도 했다.

여성 부문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젠더 정의를 위한 돌봄정책 마련, 성평등가족문화 사회문화 조성, 대상별 맞춤 지원정책으로 경력단절 예방, 5060 신중년 대상 경제활동 유입, 임금체계 개선을 통한 임금 현실화,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처벌 강화 등 성범죄 정보 공유할 데이터베이스 구축, 청소년 디지털성범죄교육 강화 등이 제시됐다.

청년·청소년 부문에서는 청년 사회주택(청년쉐어하우스·코리빙하우스) 공급, 사회주택 관련 조례 제정, 아동·청소년 ‘놀 권리’ 보장, 읍·면·동에 청소년 육성 전담 공무원 배치 등의 의견이 제안됐다.

환경 부문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제한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환경영향평가 공탁제도 도입, 환경세(입도세) 부과 및 환경포인트제도 도입, 쓰레기 처리 이용자를 연결해 주는 앱 구축 등이 제시됐다.

제주도선관위는 “제안된 정책현안은 유권자가 자신의 의사를 정치 또는 행정영역에 반영하고자 하는 의지가 표현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책이나 공약으로 발전시킨다면 유권자의 바람이 실현되는 진정한 정책선거의 길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재병 기자 kgb91@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