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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12일부터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체제 돌입...도정공백 최소화 관건

대선 도전 원희룡 지사 사퇴...구만섭 행정부지사 권한대행 개시
수십억 선거비용 등 감안 보궐선거 어려워...11개월 대행 불가피
정무부지사 임용 필요성 제기...고영권 부지자 재임용 목소리도
도의원 정무부지사 거론, 적절성 논란 예상...인사청문회 등 쟁점

 

 

대선에 도전하는 원희룡 제주지사가 사퇴하면서 오는 12일 0시부터 구만섭 행정부지사의 도지사 권한대행체제가 시작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는 매년 2회 실시할 수 있어 원칙상 10월 선거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수십억원의 선거비용과 실익이 없다는 점에서 보궐선거는 치러지지 않을 전망이다.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사직을 상실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궐위에 따른 보궐선거도 실시하지 않는다. 제주도지사 보궐선거 여부는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최종 결정한다.

결국 구 부지사의 권한대행체제는 내년 6월까지 약 11개월 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2004년 4월 27일 우근민 지사가 선거법 위반으로 지사직을 상실하면서 권영철 행정부지사가 보궐선거 전까지 약 2개월 가량 권한대행을 한 적이 있지만 10개월 이상 권한대행체제가 이어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도정공백 최소화와 도정의 연속성 유지가 최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원 지사가 사퇴하면 고영권 정무부지사 등 정무직 인사들도 자동 면직된다. 도지사와 정무부지사가 동시에 공석이 되면서 이로 인한 공백도 우려된다.

구 부지사가 행정안전부 정책기획관, 천안시장 권한대행, 천안시 부시장을 역임하는 등 풍부한 능력과 경험을 갖췄다고 하지만 제주도로 임명된지 두 달이 되지 않았고, 도지사 권한대행,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 역할을 모두 수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무부지사를 임용하는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도청 안팎에서는 도정의 안정을 위해 고영권 정무부지사를 다시 임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또한 도의회 내부 등에서도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10개월짜리 정무부지사, 인사청문회, 도정을 견제하는 도의원의 정무부지사 임용의 적절성 여부 등이 논란이 될 전망이다.

좌남수 도의회 의장은 “권한대행이 도지사,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 세 사람의 역할을 해야 한다. 무리가 있다. 업무를 분산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무부지사 지명은 제주도의 권한이고, 도의회는 누가 지명되든 청문회를 거쳐 적격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좌 의장은 이어 “권한대행이라고 하더라도 4·3특별법 후속 조치, 코로나19 극복과 서민경제 활성화, 제2공항 등 제주의 주요 현안들을 결정하는데 소홀해서는 안된다”며 “제주도와 의회가 서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 제주도가 도움을 요청하면 의회 차원에서도 필요한 부분은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재병 기자 kgb91@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