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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제주도, 2차 추경...코로나 피해 사각지대 추가 지원 '주목'

3300억원 규모 예상, 정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코로나 피해 입은 사각지대 도민 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
고갈 위기 관광진흥기금 출연, 탐나는전 추가 발행 반영

 

 

정부가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함께 제주도 차원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각지대의 도민들을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주목된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 입·출국이 거의 사라지고 외국인 전용 카지노 역시 개점휴업에 들어가 고갈 위기에 처한 제주관광진흥기금을 확충하기 위해 제주도가 재원을 출연하고, 호응을 얻고 있는 제주형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을 추가 발행하기 위한 예산이 추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정부가 2차 추경예산을 확정함에 따라 제주도는 정부 추경과 연계한 2차 추경을 편성한다. 2차 추경은 정부가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소상공인·취약계층 등 민생지원 등에 초점이 맞춰진다.

이번 추경의 재원은 지방교부세 1700억원, 국고보조금 1600억원 등 3300억원 가량이다.

정부는 ‘소득하위 80%+알파’를 대상으로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1인당 25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제주지역 상생국민지원금 예산은 1700억원 가량으로, 지방비로 34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특히 취약계층, 소상공인, 문화예술, 관광, 지역 상권, 농어가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거나 소득이 급감한 도민들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코로나19로 관광진흥기금이 고갈 위기에 처해 관광산업 지원이 어려워짐에 따라 제주도가 일반회계에서 기금을 출연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제주도는 내년 정부 예산에 관광진흥기금 200억원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지역화폐인 탐나는전 추가 발행을 위해서도 적잖은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까지 예정된 탐나는전 발행 물량은 2200억원이지만 9월쯤이면 모두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전국으로 지역화폐 추가발행을 위한 예산을 2차 추경에 반영했다. 하지만 탐나는전의 10% 할인혜택을 부담하는 비율이 당초 정부, 지방이 8대2에서 1차 추경에는 6대4로, 2차 추경에서는 4대6으로 변경되는 등 국비는 줄고 지방비 늘고 있어 지방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1회 교육청 추경에서 교육희망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됐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원아들을 지원하는 방안도 2차 추경에 반영될 전망이다. 2차 추경안은 오는 26일 개회하는 제주도의회 제398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허법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등 정부 추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정 투자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강재병 기자 kgb91@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