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청사' 논란을 불러온 관세평가분류원 사태 이후 특혜 시비에 휩싸였던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특별공급제도 폐지가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5일 세종시 이전기관 특공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관보에 게시했다.

앞서 지난 5월 당정청이 특공 제도 전면 폐지를 결정한지 한달 여 만이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고위 당정청 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청은 특공 제도가 세종시 정주 여건 개선 등으로 당초 취지를 상당부분 달성했으며 지금 상황에서는 특공을 유지하는 게 국민이 보기에 과도한 특혜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폐지 결정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후 국토부는 지난달 9일부터 21일까지 개정령(안)에 대한 입법 예고를 진행, 특기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했으며 법제처 심사를 거쳐 확정됐다. 국토부 역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이유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정주여건의 개선 등으로 특공 제도 도입 목적이 상당 부분 달성됐다는 점을 들었다.

개정이 확정되면서 종전까지 특공의 근거가 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 1항은 삭제된다. 이 조항에는 '행복도시 예정지역에서 건설하는 주택을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관 등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한 차례만 특별공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었다.

이전기관 특공 폐지에 따라 앞으로 세종에서 공급되는 주택 청약 시 일반공급 등 비율 변화도 예상된다. 이는 이달 중 분양을 앞둔 6-3 생활권 L1블록 '세종 자이 더 시티'부터 적용 될 것으로 보인다. 종전까지 이전기관 종사자 특공 비율은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에 가까운 40%를 차지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개정령은 공포와 함께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공급되는 모든 주택에서 이전기관 특공 물량은 빠진다"며 "다만 정해진 비율에 따라 일반분양 물량과 장애인 등 특별공급 물량으로 나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영문 기자 etouch84@daej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