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도심 곳곳에서 시민 주거 여건 개선 등을 위해 아파트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돈벌이에 급급한 일부 건설기업의 막무가내식 개발 방식이 비난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아파트들이 신축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는 물론 소음, 비산먼지 발생, 일조권 훼손 등 각종 민원이 쏟아지고 있지만, 거대 자본을 앞세운 건설사의 시민을 무시하는 안하무인식 건축 행태는 도를 넘어선 지 오래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 17명의 사상자를 낸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를 계기로, 아파트 건설 관련 감독·단속권한이 있는 광주시나 자치구 등에 대한 시민의 불만도 폭발 직전이다. 아파트 신축 관련 민원이 쏟아지고 있지만, 관련법 등을 들어 별다른 해결책이 없다며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연이은 성명서 등을 통해 이번 학동 참사의 원청기업인 현대산업개발 대표는 물론 공무원 등 관련자의 책임을 묻고 전원 구속수사할 것을 촉구하는 이유다.

14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최근 광주에 아파트 건설붐이 일면서 지역 내 주요 갈등 사례를 낳는 주범이 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46건 중 현재 철거작업이 진행중인 곳은 이번에 붕괴 사고가 발생한 학동 4구역을 비롯한 계림 4구역, 남구 주월장미, 북구 운암 3단지 등 4곳이다. 이들 4곳에만 6968세대가 들어선다. 이미 9곳은 철거를 마무리하고 아파트 공사를 시작했으며, 22곳은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 재개발·재건축을 제외하고도 44곳에서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총 1만 4486세대에 이른다. 2019년 말 광주 총주택 수는 62만 8186호로, 이 중 아파트가 66.8%를 차지하고 있다. 광주의 아파트 비율은 전국 평균(53.0%)을 훌쩍 넘어섰고, 광역시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결국 광주는 ‘회색 콘크리트 도시’라는 불명예스런 별명까지 붙었지만, 아파트 신축 붐은 꺾이지 않고 있다.

아파트 공사 현장 주변 시민의 삶의 질도 엉망이다. 아파트를 짓기 위한 철거공사부터 완공까지 짧게 잡아도 3년 이상이 소요되는데, 이 기간 아파트 건설 현장 주변 주민은 안전사고 우려는 물론 소음 등 각종 피해에 노출되고 있다. 건설업체들이 소음규정 등을 교묘히 악용하는 탓에 피해를 보상 받는 사례도 극히 드물다. 무분별한 아파트 건립에 따른 무등산 조망권 훼손 등도 심각한 수준이지만, 마땅히 막을 방법도 없다.

아파트 신축이 넘치다 보니, 제대로 된 관리·감독도 남의 나라 얘기다. 관리·감독 권한을 지닌 광주시와 자치구 모두 담당 직원이 각각 1~2명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다른 여러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탓에 수많은 현장을 살펴보기엔 한계가 있다는 하소연도 나온다.

정부와 광주시는 이번 학동 붕괴사고를 계기로 제도개선 등을 약속했지만, 안전사고를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될 지는 의문이다.

기우식 참여자치21 사무처장은 “이번 일이 잊혀질 때 쯤이면 언제 그랬냐는 듯 자본력을 앞세운 아파트 건설사의 횡포와 관련 공무원들의 무관심한 업무 행태가 반복될 것”이라며 “민원을 해결하지 않거나 사고 발생시엔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고, 관리·감독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