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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단독] 북항 ‘표적감사’ 연장 공공콘텐츠사업‘타격’

 

 

당초 지난주말로 종료될 것으로 예상됐던 해양수산부의 트램(노면전차) 등 공공콘텐츠 사업을 포함한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 감사’가 이번 주말까지 연장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상황은 지난주까지 북항 재개발 사업 감사를 마무리짓고 절차상 이견(공공콘텐츠 사업의 기획재정부 협의 문제 등)에 대해 조속하게 결론을 짓겠다던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의 지난 4일 국회 인사청문회 답변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표적감사’ 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해수부, 본감사 1주일 길어져

사전 감사 포함하면 한 달 넘어

감사 결과도 언제 나올지 몰라

트램 설치 등 공기 차질 불가피

 

10일 〈부산일보〉가 해수부 감사관실 등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수부는 지난달 26일 시작된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해수청) 대상 자체감사 본감사 일정을 이번 주말까지 3주간 진행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지난주 장관 업무보고에서는 감사(본감사) 일정을 지난주까지 마무리 짓는 것으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져, 해수부가 돌연 본감사 일정을 1주간 더 연장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지난 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박준영 장관 후보자는 북항 재개발 사업 표적 감사 논란과 관련, 행정절차에 대한 이견을 바로잡는 ‘정책감사’라는 입장과 함께 “트램 등 공공콘텐츠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계속 추진한다는 게 저의 입장이다. 이번 주(5월 첫째 주) 내로 감사를 마무리 짓고, 절차상 이견에 대해 조속하게 결론을 짓겠다”고 답한 바 있다.

 

감사 일정과 관련, 해수부 감사관실 관계자는 “이번 주에 현장에 가서 하는 실지감사가 끝날 예정”이라며 “이게(이번 감사건이) 현안인 만큼 (감사를)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려고 노력중이다. (다만)감사 결과를 분석하는 시간도 필요하다. 현재로서 언제까지 (감사)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실지감사 후에는 필요시 현장감사를 하고, 서면으로 보충자료를 받을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감사원처럼 당사자를 부를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해수부가 공식 확인해 준 감사 일정만 계산하더라도, 해수부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4일까지 3주간의 본감사와 본감사 직전 2주간의 사전감사(사전 자료조사)까지 합쳐 무려 5주간 북항 재개발 사업 현장 감사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다. 감사결과 분석 등 절차를 감안하면 감사결과 발표 시점은 6월 이후로 훌쩍 넘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내년 5월) 준공 목표인 기반시설 공사뿐만 아니라 사실상 올스톱 상태인 상부시설인 트램 등 공공콘텐츠 사업 관련 공기가 최소 2개월 정도는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온다.

 

이번 감사는 명목상으로는 해수부 소속기관인 부산해수청을 대상으로 하는 감사이지만, 이례적으로 부산항만공사(BPA)와 해수부 본부 조직인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을 대상에 포함시킨 데다 트램 등 공공콘텐츠 사업을 포함한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을 집중적으로 감사한다는 점에서 ‘표적 감사’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송현수 기자 song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