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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일보) 5·18 진상규명위 출범 성과…헌법 전문 수록 무산 아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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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식에서 밝힌 문재인 대통령의 5·18 약속 얼마나 지켰나
옛 전남도청 복원 2024년 마무리
5·18 관련 3법 국회 통과 힘써
임 행진곡 제창은 관련법 계류 중
열사 4명 추모사업 추가조치 없어
2개 완료·6개 진행중·1개 폐기 등
주요 약속 11가지 중 ‘절반의 성공’

 

 

5·18 민주화운동 41주년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던 5·18 진상규명에 대한 후속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기념식 참석 때마다 5·18 진상 규명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5·18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과 갈등에 종지부를 찍도록 호소하는 한편, 오월 정신과 전남도청 앞 광장을 기억하기 위한 공약을 제시했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념사를 통해 5·18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을 위해 밝힌 약속들은 얼마나 지켜졌을까.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7년(5·18 37주년)부터 2020년까지 열린 4차례 기념식 중 한 차례를 빼고 모두 참석했다. 임기 마지막인 올해 기념식까지 참석할 경우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많은 기념식에 참석한 대통령으로 남는다.

문 대통령이 기념식을 통해 밝힌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약속은 ▲진상규명(헬기사격, 암매장, 성폭력, 발포 진상·책임자 규명) ▲5.18 자료 폐기·역사 왜곡 방지 ▲옛 전남도청 복원 ▲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지원 ▲4명의 열사 추모 사업 희망 ▲경찰관,군인, 해직기자 등 다양한 희생자 명예회복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등 크게 11개로 꼽힌다.

이들 공약 중 2개는 완료, 6개는 현재진행형이다. 1개는 사실상 백지화됐고 2개는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등 답보 상태에 있다는 게 5월 단체들 분석이다. ‘절반의 성공’이라는 말이 나오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이 38주년과 39주년 기념식에서 약속한 ▲5·18진상규명위원회 결성(38주년) ▲진상규명위원회 출범(39주년) 등은 지켜졌다.

37주년 기념식 때 언급한 이후 4년 내내 강조했던 진상규명의 경우 진상규명위원회 활동 기간(2020~2023년) 등을 고려하면 다음 정부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옛 전남도청 복원 약속도 2024년으로 정해진 복원 기간에 따라 다음 정부로 넘어가게 된다.

문 대통령이 40주년 기념식에서 언급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아쉬운 점도 없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37주년 기념사에서 밝힌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사실상 폐기됐다.

문 대통령은 “광주정신을 헌법으로 계승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 시대를 열겠습니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져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2년 뒤인 39주년 기념식에 참석, “헌법 전문에 5.18정신을 담겠다고 한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송구스럽습니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 37주년 기념식에서 “5·18관련 자료 폐기 및 역사왜곡을 막겠다”고 했지만 추가 기록물 보관장소 확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을 높일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5·18민주화운동 기록관 내 수장고의 90%가 사용중인 상태다.

문 대통령이 37주년 기념사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으로 불필요한 논란이 끝나기를 희망한다”는 발언은 지난해 ‘국가기념일의 기념곡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는 것으로 이어져 계류중인 상태에 머물고 있다.

대통령인 지난 37주년 기념사에서 “함께 기리고 싶다”며 언급했던 박관현·표정두·조성만·박래전 등 네 명의 민주 열사들에 대한 추모 사업 등은 미진하다. 기념식 이후 빈 캠퍼스에 방치되던 표정두 열사 비석이 지난 2019년 5·18기념공원으로 옮겨진 게 고작이다.

대통령이 40주년을 맞아 이준규 총경 등 5·18 민주화운동으로 징계받았던 퇴직 경찰관 21명의 징계처분에 대한 직권 취소가 이뤄진 점을 들어 “경찰관뿐만 아니라 군인, 해직 기자 같은 다양한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는 약속은 눈에 띄는 후속 조치로 이어지지 못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