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 차단을 명분으로 진행 중인 ‘1가구 1인 전수검사’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시는 강제성이 없는 캠페인이라는 입장이지만, 공식 브리핑을 통해 “가족 중 한 명은 검사를 받아달라. 특히 외부모임이 잦은 시민은 돌아가면서 받아달라”며 1가구 1인 이상 검사를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전수조사를 진행한 타 자치단체 사례에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다, 감염병 전문가들도 “과학적 근거 없이 인력·예산만 낭비하는 전형적 포퓰리즘 방역행정”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3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5일 코로나19 브리핑을 통해 앞으로 한달간 ‘1가구 1인 진단 검사’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 소식을 접한 감염병 전문가들은 실효성 없는 방역행정<광주일보 2021년 1월 26일자 1면>이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광주의 총 가구수는 63만 3582세대로, 가구당 1명씩 검사를 받을 경우 지난 1년간 누적 검사 건수인 47만여건 보다 많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실행 가능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검사를 위한 인건비 등을 모두 제외하더라도 진단키트 비용으로만 최소 20억원(묶음 검사 기준)에서 최대 100억원 이상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예산 낭비라는 지적도 나온다.
가구당 1인 전수조사의 효과도 불분명하다. 광주시 코로나19 민관 공동대책위원으로 활동중인 한 감염병 전문가는 “과학적 역학적 근거도 없는 무작위 전수검사는 효과적이지도 않고, 사회경제적 비용과 예산 낭비가 크다. 특히 일선 의료진의 피로도만 가중될 뿐”이라며 “도대체 누가 전문가들과의 단 한마디 논의도 없이 이 같은 결정을 했는 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도 “지역간 이동이 잦은 일일생활권인 우리나라에서 대도시 주민을 대상으로 한 가구당 전수조사로는 코로나19를 모두 잡아낼 수 없다”면서 “한 달간 이어지는 검사 과정에서 먼저 검사를 받았던 시민이 음성 판정 이후 감염된다면 기존 검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일부 감염병 전문가들은 예산과 인력만 낭비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방역’이라는 쓴소리도 내놨다.
한 방역 전문가는 “민선 자치단체들이 무리한 전수검사를 하는 것은 방역에 철저하다는 이미지를 쌓기 위한 불필요한 방역 행정일 뿐”이라면서 “당장 중단해야 하며, 새로운 방역행정을 발표할 땐 전문가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등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의 우려는 이미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타 지역 사례를 통해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지난달 26일부터 1가구 1인 코로나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포항시의 경우 지난 1일까지 15만3000여명이 전수검사를 했는데, 30명(양성률 0.02%)을 발견하는 데 그쳤다. 포항시는 5명의 검체를 혼합 검사하는 방식(풀링)으로 전수검사를 하고 있는데 1회 단가가 7만5000원으로, 총 검사비만 22억9500만원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추정된다. 단순 계산하면 확진자 1명을 찾는데 드는 검사비로 7650만원이나 소모된 것이다.
앞서 전북 순창군도 주민 2만8000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에 나서 9200명을 검사했는데, 확진자는 단 한명도 나오지 않았다.
광주시는 강제성이 없는 캠페인성 방역행정인 만큼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선 보건소의 입장은 다르다. 한 보건소 관계자는 “1년 넘게 이어진 코로나19로 일선 방역 현장은 피로도가 극에 달한 상황”이라며 “무작위로 코로나 검사를 받아보자는 식의 캠페인까지 전개할 정도로 한가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