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가 광주 광산갑 이석형 예비후보의 자격을 박탈한 것은 21대 총선을 한 달도 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광주지역 민심 이반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사법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는 후보가 ‘광주의 얼굴’이 될 수 없다고 반발하는 지역 민심을 중앙당이 심사숙고해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경선시작 이전부터 잦은 불·탈법 의혹을 받았고, 검찰과 선관위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민주주의 성지’ 광주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시민사회단체 및 지역 유권자들의 반발이 상당히 컸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후보 자격 박탈이라는 초강수를 꺼내들 수 밖에 없었던 배경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번 광주 광산갑 후보 자격 박탈과 함께 광주·전남지역 곳곳에서 경선 불복 논란을 빚으면서 그동안 강조해 온 ‘시스템 공천’에 허점을 노출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민주당, 기준 없는 재심 결정에 반발 초래=민주당은 광주 광산갑 선거구에 이용빈 예비후보와 이석형 예비후보 2인 경선을 실시했고, 경선 결과 이석형 예비후보가 승리했다. 하지만, 곧바로 경선과정에 이석형 예비후보 측의 ‘불법 선거운동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전화를 이용해 지지·선전을 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가 불거졌고, 선관위가 조사에 나섰다.
이에 경선에서 패한 이용빈 예비후보가 재심 신청을 했고, 민주당 재심위원회는 선관위의 검찰 고발 여부를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고 재심을 미뤘다. 하지만, 재심위는 선관위가 이석형 예비후보 측을 검찰에 고발했음에도 이석형 후보의 손을 들어주며 상대 후보인 이용빈 예비후보의 재심을 기각했다.
광주·전남 18곳의 선거구에서 당내 경선을 통과한 예비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직접 고발된 사례는 이 예비후보가 처음이었다. 앞서 다른 지역 선거구에서는 재심위가 선관위의 검찰 고발이 이뤄진 후보자의 자격을 박탈했음에도 광주 광산갑 선거구에는 ‘다른 잣대’를 적용했다.
결국, 동일 사안에 대한 기준을 다르게 적용해 이석형 예비후보에게 자격을 부여한 데 따른 지역민의 반발은 거셌다. 특히, 지난 16일엔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최재봉)가 이석형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및 후원회 사무실, 선거캠프 관계자의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민심이 들끓었다. 이번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한 선거 캠프는 광주·전남에서 이 후보가 유일하다.
이 때문에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열리기 전날인 지난 17일 민주당 광산갑 당원들과 민주당 광주시당 오태화 대학생위원회장도 “광주가 부끄럽다, 이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목소리는 한 유권자가 선관위에 ‘이 후보 측의 금품살포 의혹’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18일 알려지면서 극에 달했고, 결국에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결단을 이끌어냈다.
◇민주당 ‘시스템 공천’ 허점 비난도=광주 광산갑 이석형 후보 자격 박탈과 관련해 민주당 지도부도 공천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천장 수여 하루 전날, 그리고 총선을 한 달도 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후보가 바뀌면서 유권자들의 혼란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 후보에 대한 재심과 최고위원회의 번복 결정으로 민주당이 줄곧 강조했던 ‘시스템 공천’의 허점이 제대로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선관위가 이석형 후보 측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했는데도 재심위원회는 이를 무시하고 후보로 추천했다.
광주·전남지역 18곳 선거구 가운데 경선에서 승리한 후보 측이 검찰에 고발된 것은 이 후보가 처음인데도 중앙당 지도부는 이를 무시했다. 이어 검찰의 압수수색, 금품살포 의혹제기 등 잇단 잡음이 쏟아지는데도 민주당은 이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지역민들의 반발만 더욱 키웠다.
또한, 민주당 경선 과정에 광주·전남지역 18개 선거구 가운데 재심이 신청됐던 지역은 광주 동남갑, 북구을, 광산갑, 광산을, 여수갑, 고흥·보성·장흥·강진 등 무려 6곳에 달한다. 민주당의 높은 지지율 속에서 ‘경선이 곧 당선’이라는 양상 속에 경쟁이 과열됐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 민주당의 대처는 부실했다. 공천관리위원회, 재심위원회, 최고위원회가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혼란을 키웠고 오락가락하는 공천 관리로 ‘시스템 공천’이 무너졌다는 지적도 받았다.
실제, 불법 조회된 권리당원 명단의 활용 여부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재심이 받아들여진 광산을의 경우, 경선 전 한 후보가 불법조회한 1500여명의 권리당원 명단이 문제로 제기됐지만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채 경선이 진행됐다가 낙선한 예비후보의 항의에 따라 재심이 받아들여졌다.
‘불법조회한 권리당원이 경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경선 전에 이들 권리당원의 배제 여부가 결정됐어야 했다. 민주당의 허술한 공천 관리 탓에 19~20일 예정된 광산을 재경선에서는 전체 광산구 권리당원이 정작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또 뒤늦은 선거구획정으로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선거구에 편입된 순천 해룡면 권리당원들도 경선에 참여할 권리를 잃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이는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사법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는 후보가 ‘광주의 얼굴’이 될 수 없다고 반발하는 지역 민심을 중앙당이 심사숙고해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경선시작 이전부터 잦은 불·탈법 의혹을 받았고, 검찰과 선관위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민주주의 성지’ 광주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시민사회단체 및 지역 유권자들의 반발이 상당히 컸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후보 자격 박탈이라는 초강수를 꺼내들 수 밖에 없었던 배경으로 보인다.
◇민주당, 기준 없는 재심 결정에 반발 초래=민주당은 광주 광산갑 선거구에 이용빈 예비후보와 이석형 예비후보 2인 경선을 실시했고, 경선 결과 이석형 예비후보가 승리했다. 하지만, 곧바로 경선과정에 이석형 예비후보 측의 ‘불법 선거운동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전화를 이용해 지지·선전을 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가 불거졌고, 선관위가 조사에 나섰다.
광주·전남 18곳의 선거구에서 당내 경선을 통과한 예비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직접 고발된 사례는 이 예비후보가 처음이었다. 앞서 다른 지역 선거구에서는 재심위가 선관위의 검찰 고발이 이뤄진 후보자의 자격을 박탈했음에도 광주 광산갑 선거구에는 ‘다른 잣대’를 적용했다.
결국, 동일 사안에 대한 기준을 다르게 적용해 이석형 예비후보에게 자격을 부여한 데 따른 지역민의 반발은 거셌다. 특히, 지난 16일엔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최재봉)가 이석형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및 후원회 사무실, 선거캠프 관계자의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민심이 들끓었다. 이번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한 선거 캠프는 광주·전남에서 이 후보가 유일하다.
이 때문에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열리기 전날인 지난 17일 민주당 광산갑 당원들과 민주당 광주시당 오태화 대학생위원회장도 “광주가 부끄럽다, 이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목소리는 한 유권자가 선관위에 ‘이 후보 측의 금품살포 의혹’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18일 알려지면서 극에 달했고, 결국에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결단을 이끌어냈다.
◇민주당 ‘시스템 공천’ 허점 비난도=광주 광산갑 이석형 후보 자격 박탈과 관련해 민주당 지도부도 공천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천장 수여 하루 전날, 그리고 총선을 한 달도 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후보가 바뀌면서 유권자들의 혼란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 후보에 대한 재심과 최고위원회의 번복 결정으로 민주당이 줄곧 강조했던 ‘시스템 공천’의 허점이 제대로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선관위가 이석형 후보 측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했는데도 재심위원회는 이를 무시하고 후보로 추천했다.
광주·전남지역 18곳 선거구 가운데 경선에서 승리한 후보 측이 검찰에 고발된 것은 이 후보가 처음인데도 중앙당 지도부는 이를 무시했다. 이어 검찰의 압수수색, 금품살포 의혹제기 등 잇단 잡음이 쏟아지는데도 민주당은 이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지역민들의 반발만 더욱 키웠다.
또한, 민주당 경선 과정에 광주·전남지역 18개 선거구 가운데 재심이 신청됐던 지역은 광주 동남갑, 북구을, 광산갑, 광산을, 여수갑, 고흥·보성·장흥·강진 등 무려 6곳에 달한다. 민주당의 높은 지지율 속에서 ‘경선이 곧 당선’이라는 양상 속에 경쟁이 과열됐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 민주당의 대처는 부실했다. 공천관리위원회, 재심위원회, 최고위원회가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혼란을 키웠고 오락가락하는 공천 관리로 ‘시스템 공천’이 무너졌다는 지적도 받았다.
실제, 불법 조회된 권리당원 명단의 활용 여부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재심이 받아들여진 광산을의 경우, 경선 전 한 후보가 불법조회한 1500여명의 권리당원 명단이 문제로 제기됐지만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채 경선이 진행됐다가 낙선한 예비후보의 항의에 따라 재심이 받아들여졌다.
‘불법조회한 권리당원이 경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경선 전에 이들 권리당원의 배제 여부가 결정됐어야 했다. 민주당의 허술한 공천 관리 탓에 19~20일 예정된 광산을 재경선에서는 전체 광산구 권리당원이 정작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또 뒤늦은 선거구획정으로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선거구에 편입된 순천 해룡면 권리당원들도 경선에 참여할 권리를 잃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