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폐업 공제금 액수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나타나는 등 서민 경제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지난해 개인회생신청은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5년 이후로 가장 많았고, 올 상반기 가게 문을 닫은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폐업 공제금은 253억원에 달했다. 생계가 어려워진 서민들이 불법 채권추심에 내몰리는 등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가계 대출 눈덩이…개인회생신청 ‘역대 최다’=한국은행 지역통계시스템에 따르면 강원지역 올해 2분기 예금은행 지역별 가계대출(말잔) 잔액은 11조 9,194억원으로 전년대비 7,112억원 늘었다. 동분기 가계대출 연체율은 0.20%로 코로나 팬데믹 기간인 2021년 2분기 0.09%의 2배가 넘었다. 가계빚 부담이 커지면서 개인회생신청건수도 역대 최고치를 보였다. 올해 1~9월 법원에 접수된 도내 개인회생신청은 지난해보다 16.6% 늘어난 3,130건이었다. 개인회생신청은 2022년부터 증가 추세다. ■상권 침체 가속화… 폐업 공제금·대위변제액 ‘사상 최대’= 상권 침체가 이어지면서 노란우산 폐업공제금은 올 상반기에만 250억여원에 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까지 지
경남 지역 창업 기업의 3년 생존율이 51.5%로 전국 평균(53.8%)보다 낮아 도내 창업자 중 절반가량이 창업 3년 내 문을 닫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에서 은퇴한 이들이 준비 없이 진입하는 생계형 창업이 많고, 디지털 역량이 부족한 고령층 창업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됐다. 제조업 중심 산업 구조와 급속한 고령화가 맞물린 경남에서 자영업자의 ‘디지털 격차’가 생존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미래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은 한식음식점, 커피음료점 등에 창업이 집중되면서 3년 생존율은 40~50%대에 그쳤다. 같은 업종에 신규 창업이 반복되면서 경쟁은 심화하고 생존율은 더욱 낮아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또 전국 자영업자 중 60세 이상 비중은 2011년 18.4%에서 2024년 32.9%로 커졌다. 그러나 음식·주점업 분야의 60대 이상 디지털 도입률은 8%대에 그쳐 20~30대(40%)의 20%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자영업자의 매출은 비활용 대비 최대 2.9배 높았다. 온라인 소비는 빠르게 확대됐다.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5년 새 90% 늘었고, 배달 음식
경기도가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통행료 인상을 검토해 논란(11월17일자 1면 보도)이 된 것과 관련, 내년도 인상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산대교 통행료(1종 기준)가 12년간 동결돼 손실이 쌓여가고 있는 만큼 인상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현재 무료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통행료를 인상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17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허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의 “(일산대교)통행료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가”라는 질문에, 강성습 건설국장은 “2019년부터 통행료를 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인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다만 인상을)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경기도는 도의 손실 지원을 받는 민자도로에 대해 매년 통행료 인상을 검토하고 있으며, 일산대교도 이에 포함된다. 12년간 동결된 일산대교 통행료가 손실 부담을 늘리고 있는 것도 도가 인정하는 부분이다. 실무진도 이런 부분을 고려해 인상을 검토해 온 것을 인정했다. 다만 경기도가 국비 지원 등을 통해 무료화를 추진중인 만큼 통행료 인상은 정책적인 혼란이 따를 수 있다는 판단
영산강으로 흘러드는 산업폐수 35.6%는 상수원 보호구역 등 청정지역으로 몰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양국가산단과 순천해룡산단은 폐수방류량이 1년 새 50% 넘게 증가했다. 환경단체는 법적 배출 허용기준치를 충족한 폐수라도 막대한 양이 강으로 유입되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한다. 17일 국립환경과학원이 발간한 ‘2025 산업폐수의 발생과 처리’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광주·전남 산업폐수배출 업소는 4151개로 처음으로 4000개를 넘어섰다. 폐수배출 업소는 2021년 3879개, 2022년 3979개 등으로 2년 연속 늘었다. 광주·전남 폐수배출 업소는 전국 5만7188개의 7.3% 비중을 차지한다. 산업폐수는 무방류 처리(전량 위탁처리)되거나 직접 방류, 공공 하수처리시설 유입 등의 방식으로 처리된다. 2023년 광주·전남에서 하루 발생한 산업폐수는 39만8000㎥(1㎥=1t=1000ℓ)로, 전년(39만4000㎥)보다 늘었다. 같은 기간 방류량도 32만2000㎥에서 32만7000㎥로 증가했다. 1일 방류량 증가분 5000㎥는 일일 배출량이 50㎥ 미만인 5종 사업장이 100곳 넘게 내보내는 규모다. 강의 오염도와 수질 관리의 핵심 지표로 활
최근 정부의 예비타당성제도 개편 추진 방침에 이어 국회에서도 예타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수도권 등 일각에서의 이른바 '포퓰리즘' 우려가 관건인데, 국회에서의 국가재정법 개정안 논의에 속도가 붙을 지 주목된다. 지역에선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등이 예타 대상사업 기준 금액 상향을 강력 촉구하는 한편 수도권-비수도권 간 평가 기준 이원화 등을 요구하는 전향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 이후 17일 현재까지 예타 관련으로 발의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7건(정부안 포함)에 달한다. 상당수 지방에 지역구를 둔 의원 발의 개정안으로, 내용은 예타 기준 완화(기준 금액 상향 조정)나 지방의료원·사회간접자본시설 등 특정 사안에 대한 예타 면제·가중치 부여 등이다. 올 정기국회 개회 이후에도 더불어민주당 이성윤(전북 전주을) 의원이 9월 예타 기준 금액의 상향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처럼 지방에서의 예타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데엔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 예타 제도의 핵심은 '경제성'인데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선 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오후(한국시간)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공식 환영식과 정상회담에 이어 양해각서(MOU) 체결식, 정상 오찬까지 연이어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정상회담에서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방위산업 수출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MOU를 통해 실질적 성과가 도출될지 주목된다. 앞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 대통령에 앞서 UAE를 방문해 무함마드 대통령에게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는 등 정상회담 준비에 정성을 쏟았다. 정상회담 이후에는 양국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UAE 대통령궁에서 양국 문화교류 행사가 진행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순방 전 브리핑에서 "신정부 출범 후 첫 중동 국가 방문을 통해 4대 핵심 분야인 투자, 국방·방산, 원전, 에너지를 넘어 첨단기술과 보건의료, 문화예술 등 양국 관계를 더 강화하고자 한다"고 UAE 방문의 의의를 소개했다.
전국동시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여야가 17일 공천 ‘룰’ 개정에 착수했다. ‘당원 주권 시대’를 표방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권리당원이 후보를 정할 수 있도록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하고, 국민의힘은 현역 광역·기초단체장에 대한 역량 평가를 공천에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 당내 공천 지형을 뒤흔들 수 있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지역 정치권 내 파장이 일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힘 있는 인사가 공천권을 좌지우지하던 폐습을 끊고 당원이 전면 참여해 당 후보를 공천하는 열린 공천 시대를 열겠다”며 19~20일 전 당원 투표를 통해 당헌·당규 개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 반영 비율을 현행 ‘20 대 1 미만’에서 ‘1인 1표제’로 바꾸고, 각 지역위원회 상무위원회가 결정해 온 기초·광역 비례대표 순번도 권리당원 100%로 선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당헌·당규가 개정되면 지방선거 공천에서 현역 의원과 원외 지역위원장 등 대의원들의 영향력이 거의 사라지고, 권리당원이 사실상 후보를 결정하게 된다. 이 경우, 권리당원 여론을 주도하는 친여 인플루언서와 일부 강성 지지층이 후보 공천을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적잖아 보인다.
정부가 추진하는 상생페이백 사업으로 10월 한달 간 562만명에 3373억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전세희)에 따르면 중기부는 10월 상생페이백으로 총 3373억원을 지급했다. 상생페이백은 만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월별 카드소비액이 작년 월평균 소비액보다 늘어나면 증가분의 20%(월 최대 10만원)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페이백은 지난 9월 15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두 달간(9.15~11.14) 총 1316만명이 신청했다. 11월 9일까지 신청한 국민 중 10월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소비액보다 증가해 페이백 지급 대상이 된 국민은 전체 지원 대상자의 43.4% 수준인 562만명으로 집계됐다. 1인 당 평균 지급액은 6만 30원으로 조사됐다. 특히 9·10월 페이백 지급 대상자들은 작년 월평균 카드 소비액보다 총 7조 220억원을 더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급액의 11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상생페이백은 11월 말까지 신청할 수 있으니, 아직 참여하지 못한 국민께서는 잊지 말고 신청해 환급 혜택을 받아가시길 바란다”고
오는 27일 새벽, 한국의 첫 독자 우주 발사체 ‘누리호’가 우주로 향한다. 누리호 4차 발사는 제주 출신 현성윤 우주항공청 한국형발사프로그램장(과학기술 서기관·공학박사)이 실무 책임을 맡았다. 이번 발사는 정부와 민간 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함께 준비했다. 2023년 5월 3차 발사 시 누리호 제작·조립·발사 운용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주도하고, 한화는 엔진 제작 등을 담당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기술을 이전받아 발사체 제작을 맡게 됐고, 항우연은 발사를 주관하면서 전반적인 관리 감독을 맡았다. 한화는 누리호 4차 발사 과정에서 통제실에 제한적으로 전문 인력이 참여한다. 현 박사는 “우주산업을 민간이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시대가 열렸다”며 “민간에 기술을 이전, 산업화가 확대되면 경제성과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의 우주산업은 우주경제 시대가 꽃을 피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 박사에 따르면 미·소 냉전시대의 우주 경쟁은 체제의 우월성을 과시하기 위해 정부에서 막대한 돈을 쏟아 부었다. 첫 우주 비행과 최초 달 착륙 등 임무 달성이 목적이었다. 그런데 미국의 스페이스X가 ‘재사용 발사체’를 도입하면서 우주경제 시대가 본격화됐다. 스페이스
경남 연극인들의 축제 ‘제15회 경남연극인 페스티벌’이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 밀양아리나에서 열린다. 페스티벌은 21일 오후 7시 밀양아리나 꿈꾸는 극장에서 열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경남 극단들이 참여하는 ‘경남연극베스트6 경연’이 본격적으로 펼쳐진다. 21일 오후 7시 30분 극단 고도의 ‘낯선 얼굴로 오는가’가 꿈꾸는 극장 무대에 오른다. 22일 오후 5시에는 극단 객석과 무대가 ‘수업’을 스튜디오 1극장에서 선보인다. 23일 오후 3시 극단 초콜릿나무의 ‘깡한 여자들’이 꿈꾸는 극장 무대를 장식한다. 28일 오후 7시 30분 극단 상상창꼬의 ‘어느날 아침 깨어나보니 AI가 되어 있었다’가 스튜디오 1극장에서 관객을 맞는다. 29일 오후 5시 창원예술극단의 ‘당신의 에필로그’ 공연이 꿈꾸는 극장에서 펼쳐진다. 30일 오후 3시에는 극단 현장의 ‘섬’이 스튜디오 1극장 무대에 오르며 본선 경연을 마무리한다. 연극인과 지역민의 창작 역량을 확장하는 프로그램도 준비돼 있다. 일반인과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연극놀이 워크숍, 새로운 문화 예술 형식을 찾는 넌버벌 워크숍과 무대예술 워크숍 등이 마련돼 있다. 경남연극베스트6 경연을 통해 우수한 성적을 얻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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