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은행 빚을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늘면서 강원신용보증재단이 대신 은행 대출을 상환해주는 대위변제액(본보 2023년 10월10일자 6면 보도)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출로 이익을 보고 있는 은행권의 법정출연금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강원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도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은행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해 대신 갚아주는 대위변제액이 2023년 11월 기준 531억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이는 1년 전인 2022년 11월 177억원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금융회사의 법정출연금 69억원의 7.5배가 넘는 액수다.

대위변제건수도 951건에서 3,066건으로 1년 새 3배 이상 증가했다. 또 지난해 11월 보증사고율과 대위변제율도 각각 3.91%, 2.88%로 전년도 1.34%, 0.67%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강원신용보증재단이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이 326억원으로, 불과 3개월 만에 205억원가량 늘어난 셈이다.

타 지역도 비슷한 상황이다. 전국 지역신보의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대위변제액도 1조6,00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 5,095억원보다 253.2% 폭증했다. 국민 세금으로 운용되는 신보에서 대신 갚아야 하는 금액이 커지고 있다는 것은 혈세로 메워야 하는 손실이 커지고 있다는 의미여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 특히 강원신보를 비롯한 전국의 신보에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현행 0.04%의 법정출연요율을 0.08~0.3%로 상향 조정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의 통과를 요청하고 있다.

강원신보 관계자는 “은행권 보증부대출의 4분의 3 이상을 차지하는 5대(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은행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보증기관에 출연한 기금은 1조9,000억원에 불과하지만 은행권은 지역신보의 보증부 대출로 연간 1조2,000억원의 순이익을 얻었다”며 “은행권이 지역신보에 위험을 전가하고 이익을 얻고 있는 만큼 사회적 책임을 갖고 대응책 마련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