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정부의 강력한 긴축재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예산을 올해보다 3600억 여원을 늘린 10조 7044억원을 편성, 13일 전남도의회에 제출했다. 도민 행복, 청년·미래, 기간·첨단산업 등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해나가면서 내년 내수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만큼 재정을 통해 민생을 챙기겠다는 김영록 전남지사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정부 예산이 줄어든 현안 사업과 생활 환경 개선 사업의 우선 순위를 파악해 한정된 자체 예산을 최대한 투입하는 방향으로 예산 급감에 따른 충격파를 줄이려고 했다는 점에서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전남도의 고민도 읽힌다. 국비 등 세입 5000억원이 감소하자 전남도는 지난해 아껴줬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652억원, 지역개발기금 1500억원에 지방채 1500억원을 3년만에 발행해 이를 메웠다.

다만 정부가 전액 국비로 지원해온 비료가격안정 지원사업의 내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농민 부담이 불가피해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세입 5000억원 감소…지방채 1500억원 발행=전남도의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10조 3381억원)보다 3663억원(3.5%) 늘어났다.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3073억원(3.3%) 증가한 9조 5956억원, 특별회계는 590억원(5.6%) 늘어난 1조 1088억원이다.

전남도는 “대내외 경제 상황 악화로 올해 본예산 대비 5000억원 내외의 세입 감소가 예상되지만 미래투자, 민생안정 행복시책, 청년 응원, 안전 등을 위한 정책 추진을 위해 긴축재정을 지양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이를 위해 지방채 1500억원을 3년 만에 발행하고 지역개발기금 1500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652억원 등을 확보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2조3137억원, 지방교부세 1조2700억원을 추계하고 국고보조금 5조 3155억원에 지역개발기금 1500억원과 지방채 1500억원 등으로 편성했다.

보건·복지 분야(3조3869억원)가 올해(3조 1025억원)보다 9.2%(2844억원) 늘었고, 도민안전·소방 분야(1조 913억원)도 올해(8843억원)에 비해 23.4% 증가했다. 환경·산림 분야 예산(8447억원)도 올해(7308억원)와 비교해 15.6% 확대됐다.

구체적으로는‘미래 전략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해 호남권 반도체공동연구소 지원(69억), 글로벌 바이오캠퍼스 교육장 및 실습장 리모델링(30억), 산단 RE100 전용 재생에너지 공급확대 기술개발 및 실증(33억원), 친환경 HDPE 소형어선 규제자유특구(31억원) 등에 관련 예산을 편성했고 ‘청년 응원’ 및 촘촘한 복지 강화를 위해 전남형 청년주택 건립(1만원주택·37억), 전남 영농스마트단지 조성(36억) 등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다.

문화·관광 융성시대를 이끌어나가기 위한 사업으로 K-관광섬 육성(26억), 전남 세계관광문화대전(15억),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270억) 등도 새롭게 시작한다. 목포~무안 남악~오룡을 잇는 전남형 트램건설을 위한 전남 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5억)도 진행한다.

◇서민 생활 안정 안간힘=전남도의 예산안은 정부의 긴축재정에 따라 국비 예산이 축소된 만큼 차질이 우려되는 지역 현안 사업의 충격파를 줄이는 데도 초점을 맞췄다.

당장, 농축수산 분야(1조 8054억원)의 경우 해양수산분야 국비 예산이 줄면서 올해(1조 9119억원)보다 5.5%(1065억원) 줄었고 관광·문화 분야(4026억)도 올해(4278억)보다 5.9%(252억) 감액됐다. 수치로만 보면 올해 추진했던 사업의 축소나 조정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자체 예산을 늘려 잡거나 시·군과 부담을 나누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게 전남도 방침이다.

예를 들면 청년농업인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의 경우 올해 지원됐던 국비(24억원)가 내년에는 전액 삭감됐지만 도비를 올해(3억4400만원)보다 10억원 가량 늘린 13억5000만원을 확보해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도 올해 지원된 국비(5억3600만원)가 전액 삭감됐지만 도비(1억6100만원→3억2200만)와 시·군비(3억 7600만원→7억5200만원)를 그만큼 늘려 추진키로 했다. 어르신 체험활동 건강꾸러미 공급사업도 내년에는 국비(15억원)가 한 푼도 반영되지 못했지만 도비(12억)를 새롭게 편성하고 시·군(18억)이 추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협의해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섬 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사업도 올해 지원받았던 국비(4억1000만원)가 내년 예산에는 전액 삭감된 점을 감안, 도비를 올해(1억2300만원)보다 2배 늘려잡으며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하지만 국비 감소로 인해 차질이 불가피한 사업도 적지 않다. 친환경 부표 보급 지원사업의 경우 내년도 국비가 올해 지원 국비(225억)보다 37억 삭감되면서 매칭해 편성되는 전남도와 시·군 사업비도 쪼그라들어 사업 축소가 현실화되고 있다. 비료가격 폭등으로 인한 농민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전액 국비로 지원해온 비료가격안정 지원사업도 내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농민 부담으로 떠넘겨질 처지에 놓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