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재정)가 제주의 미래 성장산업 현장을 살펴보고, 제도 개선과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산자위는 국정감사 기간인 16~17일 이틀간 제주 현장 시찰에 나섰다. 산자위 소속 의원들은 첫날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있는 제주전기차배터리산업화센터를 방문했다.
문용석 제주테크노파크 원장은 “2030년에는 약 2만대의 전기차에서 폐배터리가 나오고, 제주에서는 친환경 순환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배터리산업 실증과 제품화 연구개발에 정부와 국회에서 적극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재정 위원장은 “제주의 폐배터리 활용 실증 사업은 전국을 모범 사례로, 활용 가능성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이어 도내 스타트업(신생 기업) 창업의 산실인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신생 기업에 투자를 하는 ‘엔젤 투자자’ 발굴과 투자 생태계 조성, 예비·초기 창업자 양성 교육을 점검했다.
의원들은 이날 오후 전국 최초로 그린수소 생산과 상용화에 나선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그린수소 생산 실증사업단지를 방문했다.
이곳에서는 3.3㎿급 풍력단지에서 생산된 전기로 물을 전기분해, 99.99% 고순도의 그린수소를 생산하고 있으며, 수소버스 9대가 시범 운행 중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세계적 수준으로 총 46㎿급 규모의 그린수소 생산 체계를 제주에 구축, 석유·석탄·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대체할 미래의 청정에너지 보급에 나서고 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구좌읍 CFI에너지미래관에서 의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제주는 지난해 9월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구축 비전을 발표한 이래 대한민국 최초로 그린수소 3.3메가와트(㎿) 실증사업 성공으로 그린수소 버스를 가동하게 됐다”며 “향후 발전소 에너지원까지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6월 분산에너지 특별법 통과와 맞물려 제주가 모범적인 분산에너지 특구로 위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에너지 대전환, 도심항공교통(UAM), 민간우주산업 등 제주가 신산업 메카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재정 위원장은 “기후위기 변화에서 대한민국의 탄소중립 정책을 선도해나가는 제주의 모습을 보기 위해 왔다”며 “제주도의 도전을 응원하기 위해 국회가 정책, 제도, 예산으로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산자위는 17일에는 국내 최초의 상업용 해상풍력인 제주시 한경면 탐라해상풍력단지(30㎿)와 전력거래소 제주본부를 방문, 내년 2월 제주에서 첫 시행하는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를 살펴본다.
이 제도는 전력시장에서 우선 구매되는 재생에너지도 가격과 예측 발전량에 따라 입찰을 실시, 출력제어 원칙을 마련하는 것이다.
특히, 산자위는 동네 발전소(태양광·풍력)에서 생산된 전력을 해당 지역에서 판매·소비할 수 있는 분산에너지특구 지정과 관련, 제도 개선과 시행령 마련 등 대책을 모색한다.
한편 산자위의 제주 현장 시찰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 12명 모두 불참했다.
여당 의원들은 국감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야당 의원들과 충돌했으며, 지난 13일 국감 회의장에서 퇴장한 바 있다. 이날 시찰 불참도 항의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