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리려면 중앙정부가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고 각종 규제를 대폭 철폐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수십 년 동안 정부가 지방을 살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오히려 수도권 집중화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전 사회적이고, 혁신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지방의 위기, 국회의 역할을 논하다'를 주제로 제7회 국가현안 대토론회가 열렸다. 행사에는 김진표 국회의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을 비롯해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송재호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 상임공동대표(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방이 위기에 처한 현실에 공감하고 국가 차원의 대안 모색이 절실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김진표 의장은 "국회,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함께 대안을 찾아야 한다"며 "지역대학 졸업 인재가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정착 지원을 위해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이상민 장관은 "중앙 중심 분권 정책에서 벗어나 지방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중앙은 지방을 지원하는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조연설에 나선 우동기 위원장은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상세히 소개했다. 그는 지방시대를 위한 5대 전략으로 ▷자율성을 키우는 실질적 지방분권 ▷인재를 키우는 담대한 교육개혁 ▷일자리를 늘리는 혁신성장 ▷지역 주도적 특화발전 ▷삶의 질을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를 강조했다. 특히 지방 산업 활성화와 투자 촉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교육혁신을 위한 교육자유특구,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김영미 한국정책학회장(상명대 교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쉽게 권한을 내놓지 않는 중앙정부를 향한 성토가 이어졌다. 이철우 도지사는 "지방시대는 중앙정부 틀 안에서 이뤄질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지방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입법을 통한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226개 기초지자체, 17개 광역지자체 모두를 똑같이 간섭하니 다 같은 지역이 될 수밖에 없다. 도지사를 아무리 바꿔도 틀을 묶어 놔 변하는 게 없다"며 "지방정부에 자유를 줘 자기 사정에 맞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 역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할 수 없는 업무만 맡고 나머지는 지방정부에 넘기는 과감하고 혁신적인 권한 이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송재호 공동대표도 "중앙정부, 시·도, 시·군·구가 해야 할 업무를 구분해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했다.

마무리 발언에 나선 우동기 위원장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규제 철폐를 하고 있는데, 이는 관과 민 사이를 중심으로 한다"며 "앞으로 관과 관 사이 견제도 킬러규제로 설정해 접근하고, 이를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