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 가능성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내년 총선이 불과 7개월여 남은 상황이어서 명분 쌓기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한편, 제15대 총선부터 직전 21대 총선까지 선거구가 매번 법정시한을 넘겨 획정됐던 만큼 실현가능성이 있다는 기대가 맞서고 있다.
29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장우 대전시장과 5개 구청장은 내년 4월 치러지는 제22대 총선과 관련해 대전지역 선거구 증설 촉구 건의문을 조만간 국회와 각 정당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인구 수 대비 배정 의석 수가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표의 등가성 원칙을 왜곡하고 있다"는 논리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군불 때기'로 끝날 수 있다는 비관적인 의견이 나온다.
관련법상 선거구 획정안은 선거일로부터 13개월 전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촉구 건의문 전달이 총선을 불과 7개월 앞둔 시점에서 이뤄졌기 때문이다. 국회는 지역구를 선거일로부터 1년 전 확정해야 한다. 내년 총선을 기준으로 올해 3-4월 이미 획정안이 제출되고 확정됐어야 한다는 얘기다.
변수는 27년 전인 제15대 총선부터 이 같은 법정 시한이 한 번도 지켜진 적 없다는 점이다.
15대 총선부터 21대 총선까지 선거구는 총선일로부터 평균 50일 전에 획정됐다. 4년 전인 제21대 총선에서는 선거일을 39일 남기고 가까스로 선거구 획정이 이뤄졌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15대 총선부터 선거구가 평균 50일 전에 획정된 만큼 이번 선거구 증설이 아예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행정구역 개편이 가장 큰 해결과제이긴 하지만, 지역 여론을 모으는 군불 때기 과정이 있어야 행정구역 개편 논의 또한 시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지역 여론 수렴은 물론 정치력이 결집돼야 선거구 증설 가능성을 보다 높일 수 있다는 제언도 나온다.
국회의원 수는 각 지역 국비 확보와 현안 해결에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또 선거구 하나가 증설된다는 것은 다른 선거구 하나가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워낙 민감한 문제여서다.
곽현근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회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선거구 획정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민감할 수밖에 없다"며 "사전에 집요하게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고, 여야 가리지 않고 지역 정치인들이 협력해 정치력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 대전지역은 특히 정치력이 약하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