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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고준위특별법·도심융합특구법 등 지역 현안, 정쟁 국회에 뒷전으로

잼버리 파행 사태 등 중앙 현안에 의원들 이목 집중…TK 시급한 과제들 주목 받지 못해

휴가철을 보낸 국회가 8월 중순 들어서야 상임위원회 회의를 여는 등 일정을 소화하고 있지만 대구경북(TK) 지역 현안이 설 자리가 없는 실정이다.

잼버리 파행 사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논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갈등 등 중앙 현안에 이목이 집중된 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영장 청구를 둘러싼 여야 간 힘겨루기도 이어지고 있어서다.

21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대구 북구 산격동 경북도청 이전터 등 주변 일대 개발을 위한 근거가 담긴 도심융합특구법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만 남겨뒀다.

하지만 언제 안건으로 다뤄질지 기약이 없다. 지난 6월 말 국토위 문턱을 넘었을 때만 하더라도 '7월 본회의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컸었지만 공염불이 되고 있다.

역시 여야의 힘 싸움 속에 국회 심사가 표류하고 있다. 이날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가 특별법 심사를 벌였지만 일부 쟁점만 조율한 채 최종 의결까지 이르지 못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영식(구미을)·이인선(대구 수성을)은 이날 소위 심사에 앞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지만 심사는 하세월이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달 본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기회발전특구의 경우 특구 내 투자 기업 특례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지지부진하다.

특별법에는 특구 지정의 근거만 담겼을 뿐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고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계 법률이 함께 개정돼야 하지만 의원들은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구미 등 기회발전특구 공모에 관심을 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실체 없는 허상을 보며 업무를 추진해야 할 처지다.

여야가 각종 수해대책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작 경북에 큰 피해를 준 산사태 예방 및 대응 방안 논의는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여야의 관심이 지하 침수 방지나 소하천 정비, 재해 보상 강화 등에 초점이 있으나 산사태 등 산림재난방지 및 대응 체계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등은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

경북에선 올여름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등으로 예천에서만 15명이 숨지는 등 20여 명의 인명 피해를 봤다.

각종 현안과 여야 간 정쟁 등으로 국회가 시끄러운 가운데 국회의원 260명이 넘게 동의 서명한 '달빛고속철도특별법' 대표 발의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달 내로는 법안을 발의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면서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중으로는 법안을 대표발의하기로 한 윤재옥 원내대표가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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