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이 핵심 현안을 놓고 서로의 이익에 따라 지역 간 경쟁·갈등 구도를 부추기는 듯한 행태가 잇따르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전남지역 내 시·군들도 지역 차원의 이익보다는 소지역주의에 매몰돼 정부사업 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전남 상생=호남 전체 이익’이라는 인식이 옅어지면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국립 의대, 국제공항 활성화 등 현안이 지역 발전을 위한 공감대 확산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둔 갈라치기 이슈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31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신민호(민주·순천 6) 의원은 지난 제 373회 임시회 기간 중 열린 기획조정실 업무보고 과정에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광주(지역 대학) 출신(인재)에 편중돼 전남(지역 대학) 출신은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다”며 “지역인재채용 시 전남 몫을 사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신 의원은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채용해야 하는 지역인재의 절반은 전남 몫임에도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보면 광주(소재 대학 출신) 등은 88%, 전남지역 대학 출신은 단 12%에 불과하다”면서 “지역인재 채용은 소멸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청년들의 타지 유출을 막기 위한 취지로 도입이 됐는데 광주 출신자에 쏠림현상이 나타나 전남은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등 제도적 맹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더 나아가 “광주에 (공동혁신도시 조성을 위한 전남측) 지분을 매각했냐, 왜 밥그릇을 못찾고 있느냐, 언제나 (광주에) 퍼주기식으로 가고 있다”고까지 했다.
청년 인재 확보를 위한 지방대 경쟁력 강화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되지만 혁신도시 이전기관 내 광주 인재 채용 비율의 경우, 전남 출신 인재가 광주 소재 대학을 졸업한 뒤 이전공공기관에 취업한 경우를 포함하는 만큼 지역인재 범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판단했다는 지적이 도의회 내부에서도 나온다. 저출생, 수도권 집중화, 기업 유치 등에 대한 종합적 고민 없이 출신 대학별 채용 할당만 강조한 ‘반쪽짜리’라는 것이다.
특히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조성 취지에도 불구, 광주·전남 상생발전 관점에서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협력하는 게 아니라, 서로 뺏고 뺏기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광주와 전남을 갈라치는 것 같다’는 걱정이 나온다.
국립 의대 설립 문제는 전남 정치권을 중심으로 상생 발전을 위한 고민보다 지역 간 소지역주의를 부추기는 현안으로 꼽히고 있다.
현재로서는 국립 의대의 전남 지역 유치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지역마다 ‘자기 지역 유치’를 내세울 경우 자칫 소지역주의로 흐를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지역의 중론이다. 그럼에도, 전남도의회를 중심으로 순천과 목포에서 잇따라 ‘전남 의대 유치를 위한 토론회’를 여는가 하면, 여수 출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 사이에서는 여수 대학병원급 의료기관 설치 문제까지 공론화하는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무안공항의 민간공항 이전 문제도 비슷하다. 손해를 보더라도 국가 전체와 지역 발전을 위한 장기적 안목에서 장점을 확대할 수 있는 지 여부를 고민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지역의 해묵은 이기주의로 갈등을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광주시의 경우 지난 2010년 ‘광주공항은 계속 존치해야 한다’며 무안공항으로의 통합을 거부했다. 그러다 2018년에는 “광주 민간공항을 2021년까지 무안공항으로 이전하겠다”고 했고, 2020년에는 “군 공항 이전과 별개로 민간 공항은 약속대로 무안 공항으로 이전·통합하겠다”고도 했지만 6개월도 못가 “민간공항 이전은 군 공항 이전과 연계해 해결하겠다”고 변경했다. 무안국제공항의 활성화와 광주 군공항이전이 동시에 이뤄지기 위해서는 광주시와 전남도, 이전 관련 지자체들의 상생 의지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는 지적이다.
최근 선정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과정에서 보여준 행태도 미덥지 못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전남도는 광주·전남 상생 1호 공약인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에 집중키로 광주시와 서로 ‘상생협력 약속’을 했다며 이차전지 분야의 우수한 경쟁력을 갖추고도 소·부·장 특화단지, 이차전지 특화단지 신청서를 내지 않았던 반면, 광주시는 마감 당일 소·부·장 특화단지를 신청했다.
기우식 참여자치21 사무처장은 “광주와 전남은 한뿌리와 같은 도시로, 상생하고 동반자 역할을 해야 하다”면서 “최근 광주·전남 연구원 분리건도 그렇고 정치권에서 지역인재 차별을 두자는 것은 오히려 차별을 부추지고 지역 갈라치기를 조장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