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와 부산시, 울산시가 민선 8기 출범 직후 폐기한 ‘부울경 특별연합’의 대안으로 추진한 ‘부울경 경제동맹’이 12일 ‘부울경 정책협의회’를 통해 공식 출범했다. 그동안 경남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부산과의 행정통합이 30%의 찬성률에 그치는 여론조사 결과로 인해 사실상 장기과제로 전락한 가운데, 경제동맹(정책협의회)이 특별연합의 대안으로 그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부울경 정책협의회 출범 의미는= 경남도는 12일 오전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5층 이벤트홀D에서 부산시, 울산시와 함께 ‘제1회 부울경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서는 3개 시도의 공동협력 안건인 초광역 발전계획을 협의하고, 부울경 초광역 협력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경남도에 따르면 부울경 정책협의회는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의 상생발전과 상시적·포괄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협력기구다. 지난 3월 29일 부산시청 1층에 사무실을 개소한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추진단은 3개 시도의 실무협의회와 주요 협력과제에 대한 조정회의를 통해 공동협력과제를 의결·선언하는 정책협의회 개최로 운영된다.
이날 첫 정책협의에서 발표한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안)은 지난 10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구성요소로 부울경이 산하 연구원, 테크노파크와 함께 공동으로 수립했다. 발전계획은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동북아 8대 광역경제권 육성을 비전으로 △주력산업 고도화와 첨단 신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 혁신기반 마련 △생활권 확장을 위한 통행수요에 대응한 광역 인프라 구축 △생활여건 개선을 통한 시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 등 3개 전략, 12개 핵심과제로 구성될 계획이다. 도는 초광역권 발전계획이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와 대통령 직속 중앙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3개 시도지사가 선언한 부울경 초광역 협력 공동선언문에는 △지방시대 구축 과제 공동 대응 △주력산업 고도화와 신산업 육성을 통한 부울경 산업벨트 구축 △부울경 1시간 생활권 형성을 위한 광역 인프라 구축 △환경, 의료, 먹거리, 교육, 인재양성 등 시도민의 실질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 △2030 세계박람회 유치, 우주항공산업 수도 실현 등 시도별 현안사업 추진 상호 지원 등 부울경의 상호협력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특별연합 대안될까= 이번 정책협의회 출범으로 특별연합에서 추진하던 선도사업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이날 협의회에 모인 경남·부산·울산 3개 시도 시장·지사는 정책협의회가 특별연합보다 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정책협의회가 특별연합과는 달리 법적인 권한 등이 미비한 상황에서 결국 정부의 지원 의지와 3개 시도의 지속가능한 협력체계 구축이 성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부울경 경제동맹 추진 과제는 특별연합의 사업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최소의 인력과 비용으로 운영되는 경제동맹이 수백억원이 들어가는 특별연합 이상의 효과를 보여줄 것”이라며 “지금은 정책협의회가 초기 단계로 인프라와 SOC 위주지만 앞으로는 교육·문화·의료 등 한 자치단체인 것처럼 공동계획을 세워 공동 대응하고 재정도 공동편성해서 같이 집행하며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동맹이 광역 동맹체보다도 훨씬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박형준 부산시장도 “특별연합이 이뤄지지 않고 경제동맹으로 가는 것이 소극적으로 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며 “3개 시도가 가장 효율적, 강력한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이며, 동맹을 통해 효율적으로 더 강력하게, 부울경 경제 시너지를 가져오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두겸 울산시장 역시 “부울경 메가시티(특별연합)가 무산되고 경제동맹으로 가면서 현실성 우려가 있었는데, 경제동맹은 선언적 의미가 아닌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한 수단으로, 그린벨트 해제권한 이양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 등에서 이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은 “초광역권 설정의 시작은 부울경 경제동맹이 첫 번째 시작”이라며 “부울경 정책협의회와 경제동맹의 시책을 지방시대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