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 부합 결정으로 도내 어업인들의 실질적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경남도의 대응 정책이 주먹구구식이라는 지적이다.
제주도와 부산시 등 타 지자체에서는 지난해부터 오염수 방류에 따른 피해규모 예측 및 시민의식조사 등의 연구 용역을 통해 체계적인 매뉴얼 구축 및 사후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경남도는 방사능 검사 확대와 수산물 안전 캠페인에만 집중할 뿐 관련 연구 용역을 검토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제홍 도 해양수산국장은 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비 강화대책 브리핑’에서 방류 이후의 도내 피해 대응을 위한 연구 용역 수립 계획을 묻는 질문에 “미리 피해를 추정하는 일은 굉장히 어렵다”며 관련 정책 연구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의 이 같은 입장은 제주도와 부산시 등의 체계적인 행정과 비교된다.
제주도의 경우 지난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따른 피해 조사 및 세부 대응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진행했으며, 피해 규모를 약 4000억원대로 추정하고 정부 대응과 연계한 방사능 감시, 수산물 안전, 소비자 알권리, 소비위축 방지 및 어업인 보호 대책 등을 포함한 세부 대응 매뉴얼을 구축했다. 또 수산물 수급안정, 방사능 측정장비 보급 등을 위한 예산 138억원을 배정하기도 했다.
인근 부산시에서도 지난 4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부산의 대응’을 주제로 한 부산연구원의 연구를 통해 부산시민 18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방류에 따른 수산식품과 관련한 반응 조사를 통해 대응방안을 도출했다. 부산연구원은 해외사례 등을 통해 대내적 대응체계 구축 방안 및 대외적 정부·지자체 연계 대응방안 및 부산시민들의 소비 안전성 강화를 위한 대책을 세부적으로 마련했다.
반면 경남도에서는 방류 이후 지역의 피해 규모 예측과 대응 등 체계적인 정책 수립도 못하고 있는 데다 선제적인 사후대책 마련에서도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수산업경영인 남해군연합회 천명조 회장은 “경남도에서 밝힌 대응 정책은 정부에서 하는 수준으로 미봉책이라고 본다”며 “수산물 촉진 캠페인보다는 수산물이 적정 가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 어업인들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 국장은 “사후의 피해를 예상하는 등 연구 용역을 통해 나올 수 있는 결과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며 “당장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소비를 확산하고 캠페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관련 정책에 주력하고 있으며, 향후 정책도 여기에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도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기존 대응방안에서 더욱 강화된 5개 분야 15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 대응책으로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대응반’ 구성이다. 총괄관리반 등 4개 반으로 구성, 해양항만과를 총괄로 보건환경연구원, 수산안전기술원 등 6개 부서가 참여하여 대응 시책발굴 및 관련 동향에 대한 협업 등 총괄 대응한다고 밝혔다.
또 국비 1억5000만원 등 총 4억원을 들여 도 수산물안전관리센터에 삼중수소 분석 장비 1대를 설치하고, 수산물 위판장의 방사능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수협에 정밀 분석장비 설치 지원을 건의하며, 도내 해역조사 정점을 현재보다 12개소를 더 추가해 20개소로 확대 추진한다.
이와 함께 도내 대표적 해수욕장 4개소(창원 광암·사천 남일대·거제 학동·남해 상주해수욕장)에 대한 해수 방사능 검사를 개장 전후로 실시하여 이용객의 불안감 해소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유통단계 수산물 안전을 더 강화한다.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수산물 원산지표시 명예감시원 60명을 위촉하고, 경매 물량이 많은 통영·굴수하식·멸치권현망수협 등 도내 위판장 4개소를 대상으로 수협 경매 전 생산 어획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지역 수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해서 약 18억원을 투입해 소비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오염수 방류가 예상되는 7~8월에는 도청과 전 시군, 도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식·판촉 등 대규모 소비 촉진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