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일부 지방의회가 의원들의 정책연구를 위한 ‘의원정책개발비’ 예산을 세우지도 않거나 세워놓고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정책개발비는 지역사회 현안과 수요에 대응하는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대안을 모색한다는 취지에서 사실상 의원들의 ‘자기계발’을 꾀하고 나아가 보다 지역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충실하기 위해 마련되는 예산이다. 

2020년부터 도입된 이 예산을 만들지도, 쓰지도 않으면서 지방의회가 이를 등한시 하고 나아가 의정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근 나라살림연구소가 지방의원의 입법지원 및 정책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에 도입한 ‘의원정책개발비’의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전북 기초의회 중 의원정책개발비 예산을 세우지도 않은 의회는 5곳(중복 포함)이었다.

5곳 중 순창군의회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예산을 세우지 않았고, 장수군과 부안군은 2020년 예산이 미 편성됐다.

예산을 세워놓고도 쓰지 않는 의회는 더 많았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의원정책개발비를 편성한 후에 미집행한 전북 기초의회는 15곳에 달했다. 시행 첫 해에는 남원시와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임실군, 고창군 의회가, 2021년에는 김제시와 완주군, 임실군, 고창군 의회, 지난해에는 군산시, 정읍시, 남원시, 진안군의회의 의원정책개발비 사용이 없었다.

전국적으로 의원정책개발비 본예산 편성액은 시행 첫 해 129억원에서 올해 169억원으로 31.2%가 늘어났다.

연구소는 전국적으로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한 의회가 2020년 107곳, 2021년 62곳, 2022년은 61곳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지역사회 현안과 수요에 대응하는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방의원들의 정책연구를 ‘의원정책개발비’로 지원하는 것은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면서도 실질화와 무분별한 연구용역 남발 등 내실화를 강조했다.

이성현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60여 곳 이상의 의회가 의원정책개발비를 편성만 하고 전액 미 집행하고 있는 점은 의회불신을 자초할 수 있으며, 집행 시에도 의원정책연구 실질화가 병행돼야 한다”며 “또 의원정책개발비 확대에 따른 무분별한 연구용역 남발을 제어하고 연구결과 품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의회정책연구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