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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일보) 한전공대, 개교 1년 만에 존립 위기

한전 적자 25조 규모 자구안 마련
산자부 장관 “출연금 전면 재검토”
정상적인 학사운영 어려울수도
전남도, 전남의 위기 될까 우려
민주당 “한전공대 탄압 규탄” 성명

 

국내 유일의 에너지 특화대학인 한국에너지공대(한전공대)가 ‘정치 요금’이 된 전기료 인상 문제에 휩싸이면서 개교 1년여 만에 존립 위기를 맞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한전의 자구안 마련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한전공대에 대한 출연금 축소 목소리가 나오는가 하면, 통폐합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지역균형발전뿐 아니라 에너지 분야에 있어 세계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한전공대가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나주 혁신도시를 비롯해 8.2GW 규모의 해상풍력단지 조성, 초강력레이저 연구시설 유치 등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 미래 성장동력으로써 글로벌 에너지 경쟁력을 확보해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룰 중추 역할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전남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 광주·전남 정치권 등에 따르면 한전공대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 이어, 한전의 사상 최악의 적자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전공대에 대한 출연금을 축소하거나 미래 인재 양성에 대한 투자를 줄이는 식의 주장이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제기되면서 지역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광주·전남 정치권은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전의 눈덩이 적자 대책을 묻는 의원 질의에 “한전 상황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한전공대(에너지공대)에 대한 출연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발언과 관련 ‘국회가 민주적 절차와 합의를 통해 결정한 한전공대의 존폐를 누가 산업부장관에게 주었냐’고 반발했다.

한전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1724억원을 한전공대에 출연했고, 올해도 1588억원을 내야만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가능하다. 최근 한전이 밝힌 자구안에 출연금 축소 등의 내용은 없었지만, 이창양 장관의 발언 등을 감안할 때 관련 협의가 언제든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 적극적인 대책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한전 사상 최악의 경영 위기는 전기요금 인상 약속을 계속 미뤄온 정부·여당의 잘못이 큰데도 한전의 정당한 출연금을 문제 삼아 한전 공대를 흔들고 있다는 것이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전남도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대전환 시대 에너지 분야에 특화된 혁신 교육의 필요성, 첨단과학 및 에너지 산업에 집중 투자하는 세계 각국의 움직임, 글로벌 에너지 신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인재 양성 기관 필요성 등의 이유로 정부·지자체·공기업이 협업해 공공형 특수대학 형태로 한전공대가 설립됐다는 입장이다. 전남도와 나주시가 오는 2031년까지 매년 100억원씩 총 2000억원을 대학 발전기금으로 출연한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도 이 같은 점을 들어 “윤석열 정부의 한국에너지공대 탄압을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은 “한국에너지공대 설립은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가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민주적인 입법절차를 거쳐 결정된 일”이라며 “한전공대는 공기업 자구책 마련을 위한 ‘재산’이 아니라 수백명의 학생과 연구자들이 연구와 학습에 매진하고 있는 공동체”라며 한국에너지공대 탄압 행위 중단을 촉구했다.

글로벌 기업들의 RE100 캠페인과 재생에너지 변전망 부족 등으로 어느 때보다 에너지 기술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만큼 한전공대의 필요성이 큰데도, 미래에 대한 기술과 인력 투자를 줄이려는 근시안적 정책을 추진하는 데 따른 비판도 나오고 있다.

기우식 참여자치21 사무처장은 “신재생 에너지 관련 국가의 미래 전략적 요충지인 한전공대를 흔드는 건 자신들의 무능을 정치적으로 돌파하려는 꼼수일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