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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제주 제2공항 전환평 협의 초읽기…새만금공항 사례 주목

지난해 2월 새만금공항 사실상 '조건부동의' 전환평 협의
멸종위기종 서식지 보호, 보완 2회 요구 등 2공항과 유사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이하 전환평) 본안에 대한 환경부 협의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법정 검토 기간인 내달 초까지 환경부가 결론을 낼 예정인 가운데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사례가 조명 받고 있다.

제주 제2공항과 비슷한 점이 많다는 점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내부적으로 새만금공항 사례를 주목하고 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6일 기자간담회에서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5일 제출한 제2공항 전환평 본안에 법정 기간인 내달 6일까지 검토 의견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경부는 동의나 재검토, 반려 중 하나를 결정하고 국토부에 통보해야 한다. 지금까지 국토부가 여러 차례 보완 과정을 거친 만큼 이번에는 가부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공항 건설사업 관련해 가장 최근 환경부가 전환평 협의를 했던 것은 새만금공항 사례다. 지난해 2월 말 사실상 조건부동의로 협의가 완료됐다. 

국토부는 2021년 9월 새만금공항 전환평 본안을 환경부에 제출했고, 멸종위기종 서식지와 갯벌 보전, 조류 충돌 우려 등을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보완을 요구했다. 

제2공항의 경우도 환경부는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서식지 보호, 멸종위기야생생물 및 숨골 보전 등의 이유로 두 차례의 보완을 요구한 만큼 이 두 사례가 아주 유사하다.

국토부는 새만금공항이 전환평 협의가 완료된 이후 주민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지난해 6월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했다.

전환평 협의가 완료되고 기본계획 고시 이후에도 지역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여전한 상황이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은 국토부와 환경부 청사 앞에서 천막농성을 이어자고 있고, 국토부장관을 상대로 기본계획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제2공항 사업의 경우도 찬·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만큼 어떤 식으로 나든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제2공항 건설 추진은 윤석열 대통령의 제주 공약이기도 하고,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제주도지사 재임 때부터 추진 필요성을 강조해온 만큼 현재로선 사업 추진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환경부의 전환평 협의 결과를 속단할 수 없지만 공항 건설사업 관련해 지난해 2월 새만금공항 사례를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9일 제주 제2공항의 사업에 대해 환경부에 ‘중점평가사업’ 지정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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