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지역발전정책에서 수도권은 찬밥?'

교육부가 지역대학을 살리기 위한 정책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시범지역을 '비수도권'으로 한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역 디지털 혁신거점 시범사업 대상에서 경기도를 제외하는 등 윤석열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일부 지역발전정책에서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이 찬밥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도 전문대학 미충원 규모는 전국의 35%에 달하는 데다, 특히 경기북부의 경우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가 전국의 꼴찌수준으로 지방보다 낙후된 곳으로 꼽히는데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선을 그으며 역차별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집중지원 비수도권 시도 5곳 선정
전국 전문대 미충원 35% '경기도'
신입생 등록률 감소도 전국 3번째

교육부는 지난 1일 대학 재정 지원 권한 대부분을 지자체에 넘기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를 발표했다. 지역대학의 어려움이 크다는 호소에 지자체가 육성할 지역대학을 선택해 집중적으로 지원하자는 취지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2025년부터 2조원 이상의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됐는데, 문제는 라이즈 시범사업 대상을 비수도권 시·도 중 5곳으로 한정했다. 2021년 인구감소지역 중 대부분이 비수도권 지역이고 같은 해 지방대학에 미충원 규모가 컸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수도권의 경우 일부 주요대학을 제외하고는 다른 지역대학과 상황은 다르지 않다. 그중에서도 도내 전문대학의 경우 2021년 신입생 등록률 감소가 전국에서 3번째로 컸다. 이에 전문대 간 통합 등 지역대학 스스로 대책을 마련하는 실정이다.

"일부만 안정, 어려움 다르지 않아"
'디지털 혁신거점 시범사업'도 찬밥

도에서도 시범사업을 비수도권으로 제한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지만, 교육부가 이를 사실상 외면했고 다른 수도권 지자체와 함께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 중에서도 안정적인 대학은 정말 일부다. 이들을 제외한 다른 지역대학들도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등 상황이 다르지 않다"며 "교육부 발표 이후 지자체에 구체적인 계획안조차 오지 않았다. 대학협의회는 물론 서울·인천과도 어떻게 대응할지 얘기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과기부는 2일 지역에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경기를 제외한 지자체 15곳 중 2곳을 선정해 '지역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다.

도내에는 판교테크노밸리 등 이미 디지털 생태계가 마련돼 있어 제외됐다는 것인데, 경기북부인 연천군·가평군은 인구소멸지역에 포함될 정도로 지역경제 발전 필요성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는 역차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과기부 관계자는 "경기도의 경우 시범사업 대상에 포함되면 평가지표에서 점수가 월등할 수밖에 없다. 시범사업 공모에서는 제외됐더라도 본 사업 때는 (선정대상 등이) 변경될 수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