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022년 개정 초·중·고 교육과정에 ‘5·18 민주화운동’을 삭제한 것<광주일보 1월 4일자 6면>을 두고 지역 민심의 강한 반발은 물론 여야가 책임론을 두고 정면충돌하는 등 새해 벽두부터 파문이 커지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5·18 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에 참석, “5월 정신이 곧 헌법 정신”이라고 강조했다는 점에서, 정부가 5·18 민주화운동이 초·중·고 교과서에 수록될 수 있는 확실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여야가 힘을 모아 개정 교육과정의 재고시 등 5·18 민주화운동이 초·중·고 교과서에 실릴 수 있는 실효적 방안을 마련, 국민 통합의 길을 열고 협치의 실마리를 찾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역 사회에서는 40년이 지난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미래세대에 전할 사실상 유일한 창구인 교과서 등재가 반드시 이뤄지도록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교육부가 고시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 이 빠진데 대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가 노골적으로 5·18 민주화운동 지우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미 이 정권은 5·18 북한군 개입설을 얘기한 인사를 진실화해위원장으로 임명해 광주 민주화운동을 모욕한 일이 있다”며 “역사를 부정하는 정권은 혹독한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직격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국회의원 58명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개정 교육과정 논란과 관련, “심각한 민주주의의 훼손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후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전국의 모든 초, 중, 고등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 민주화의 역사와 과정을 학습하고, 민주주의를 탐구하기 위한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등 야권은 5·18 민주화 운동이 교과서에 실릴 수 있는 확실한 방안이나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정부 여당을 강하게 압박한다는 방침이다.
여권은 ‘문재인 정부 책임론’으로 맞불을 놨다.
당장, 대통령실은 2022년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삭제됐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습 요소 항목이 삭제되면서 5·18 민주화운동뿐 아니라 모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 서술을 최소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12월에 구성된 역사 교육과정을 개발한 정책 연구진도 이런 취지에서 구체적 역사 사건 서술을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도 이날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에는 대신 ‘4·19 혁명에서 6월 민주항쟁에 이르는 민주화 운동 과정’을 학습하도록 명시됐다”며 “5·18은 ‘민주화 운동 과정’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교과서에서 5·18 내용이 빠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한편, 정부의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유은혜 교육부장관 시절 마련된 ‘2022 개정 교육과정’ 대강화, 간략화 기조에 따라 ‘5·18 민주화운동’이 포함되지 못했다”며 “정부는 교과서 개발 단계에서부터 5·18 민주화운동이 서술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여야 간의 날 선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5·18 민주화운동이 정쟁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국민통합과 협치의 단초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야와 정부가 힘을 모은다면 교육과정에 5·18 민주화운동을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에도 교육과정의 6·25 서술에서 ‘남침’ 표현을 뺐다가 논란이 되자 다시 넣은 바 있다. 이미 공시가 됐다는 점에서 재공시가 어렵다면 연말께 이뤄지는 ‘교과용 도서 편찬준거’에 5·18 민주화운동을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문제는 여야가 머리를 모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5·18 민주화운동이 여야의 협치를 넘어 국민통합의 단초가 되기를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