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지역 청년인구 유출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 최초로 도내 대학생 학식(점심값) 지원 계획을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하종목 도 기획조정실장은 21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경남형 청년정책’ 브리핑을 열고 도내 대학 재학생들에 대한 학식 지원과 청년 교통비 지원 등 ‘2023년 신규 청년 정책’ 추진 계획을 밝혔다. 전국 자치단체가 앞다퉈 청년 인구 늘리기에 사활을 거는 상황에서 경남의 이 같은 신규 정책이 얼마나 효과를 낼지 주목된다.

◇경남형 도내 대학생 학식지원 사업(가칭)= 도는 지난 3월 전국대학생네트워크의 ‘2022 전국 대학생 설문조사’에서 대학생 47%가 입학 후 가장 부담되는 지출항목으로 식비를 꼽았고, 대학생 10명 중 4명이 생활비 부족으로 식사를 못한 경험이 있다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학비 지원 사업을 준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는 도내 대학생 1인당 정액의 바우처를 지급해 교내 급식시설 및 일반 음식점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대학생 1인당 하루 1식(약 4000원 규모)의 학식 바우처를 제공할 경우 연간(학사일수 150일가량) 1인당 최대 60만원 수준의 지원이 이뤄질 수도 있다. 도내 23개 대학 재학생 6만명 정도를 수요 대상으로 볼 경우 연간 총 360억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사업은 도민 공감대 형성 및 사업추진 구체화를 통해 예산을 확보한 뒤 이르면 2023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도는 우선적으로 세출구조 조정 등을 통해 절감한 예산으로 시범 사업을 시행한 후 정부의 고등교육 행·재정적 권한 지방정부 이관시 국비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남이 전국 최초로 학식비 지원사업을 시행할 경우 생활고를 겪고 있는 청년층에게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는 체감도 높은 정책으로 환영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학생과 학부모의 가처분 소득 증가 및 가맹점 확대 등을 통한 대학가 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막대한 재정 부담이 예상되는 만큼 대학과의 협의 및 국비 지원 가속화 등 재정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해 표퓰리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과제도 있다. 이는 결국 향후 정책의 지속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대학생이 아닌 청년들에 대한 균형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하 실장은 “최근 윤 정부의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 확대 기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도내 대학생들의 생활안정 지원방안 일환으로 정책을 추진하게 됐다”며 “도내 대학생들에게 학식 지원으로 최소 식사권을 보장하여 이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 지역 우수인재 양성 등을 통해 도내 청년인구 유출 방지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고 설명했다.

◇경남형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가칭)=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열린 도지사실’을 통해 접수된 청년층 대상의 교통비 지원 요구 민원에 대한 고민으로 시작됐다.

도는 내년 1월부터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방침을 수립하고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통해 추경 예산을 확보해 2023년 하반기부터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서울시가 올해부터 ‘청년 대중교통 요금’(연간 10만원 한도, 20% 마일리지 지급)을 지원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는 지난 2020년부터 ‘청소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 정책’(연간 12만원 한도,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경남지역 청년 교통비 지원은 현실화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시군과의 분담 조율 및 예산마련이 정책 성공의 관건으로 보인다.

하 실장은 “교통비는 경직성 경비로 지출을 줄이는 어려움이 있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교통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하 실장은 “2023년 새해에도 청년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여 청년의 삶이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들이 경남에서 자라고 일하며 정주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청년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