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사업 예산으로 편성해놓고 한 푼도 못 쓴 예산이 160억원을 넘고 있다. 

예산이 필요한 다른 사업에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예산을 사장시키면서 비효율적인 예산운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양경호, 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갑)에 따르면 제주도의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5000만원 이상 전액 삭감사업은 총 60건(행정시 포함)에 164억2100만원에 달하고 있다. 이중 국고보조사업도 7개 사업에 89억2900만원이 포함됐다.

주요 사업을 포면 제주 청년포럼(1억2000만원)은 보조사업자 선정 불가로, 위기대응 다목적 하이브리드 교육진료동 증축사업(10억원)은 설계변경 및 사업비 증가로 예비타당성 조사후 절차 진행을 사유로 삭감됐다.

이와 함께 저지 문화지구 예술인 기증작품 보존처리(1억원)는 기증절차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도두하수처리구역(용담) 중계펌프 증설공사(4억원)는 광역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공사 발주가 불가해 전액 삭감되고 있다.

이외에도 코로나19 영향으로 진행이 어려운 사업들도 여럿 포함됐다.

예결위 관계자는 “여건 상 집행이 곤란해 과다 잔액 발생이 예상된다면 추경을 통해 감액해 예산이 필요한 다른 사업에 적기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예산을 사장시키는 등 비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부터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추진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기부족과 행정절차 지연, 보상협의 지연, 민원 발생 등의 이유로 전액 명시이월 되고 있는 사업도 167개 사업에 1083억7100만원에 달한다.

기관별로 보면 제주도는 72개 사업에 517억3500만원, 제주시는 61개 사업에 325억1600만원, 서귀포시는 34개 사업에 241억2000만원이다.

이와 관련해 양홍식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21일 예결위 추경안 심사에서 전액 삭감 사업 문제를 지적했다.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사업 설계를 할 때 더 면밀하게 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