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오는 2023년까지 지방소멸대응기금(이하 소멸기금) 3080억원을 투입해 청년 유입과 인구 늘리기에 총력전을 펴기로 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4분의 1에 달하는 전남도가 저출산과 가임 인구 유출로 인해 출생아 수마저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속 가능한 지역 성장, 다른 지역과 경쟁하기 위한 미래 역량의 근간은 인구, 청년이라는 점에서 전남도의 민선 8기 시책 전반을 아이 낳기, 청년 정착, 도시민 유치에 맞춰 전남도 12개, 시·군 73개 등 모두 85개 사업을 발굴·시행한다. 또 정부, 국회 등과 협의해 지방소멸대응기금 5조원으로의 증액,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인구특별법)’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13일 “올해부터 2년간 지방소멸대응기금 3080억원을 투입, 12개 특별시책을 실시해 새로운 인구 유입의 흐름 형성, 건강한 인구 구조 형성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인구 200만명 선이 무너진 이후 지속적인 인구 감소 추세를 늦추면서 반전을 시도해보겠다는 것이다. 2021년 전남의 순이동 4487명, 자연 감소 9067명, 등록말소 등 5192명으로, 2020년에 비해 1만8746명이 감소했다. 감소세는 조금씩 완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매년 1만명 이상의 인구가 줄고 있다.

일단 전남도는 소멸기금이 앞으로 10년간 지원되는 만큼 기금의 증액을 요구하는 한편 타 지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전남만이 가진 특색, 강점을 살려 창의적 아이디어로 정책을 개발하고 사업을 수행할 방침이다.

전남도와 16개 군이 올해 발굴한 사업은 각각 12개, 73개 등 모두 85개에 이른다.

전남도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소멸기금 투자 사업 발굴을 위해 문금주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사업부서, 광주전남연구원 등으로 TF팀을 구성, 인구소멸지역 16개 군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설계했다.

전남도는 청년만을 위한 문화센터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등 ‘청년을 통한 건강한 인구 구조 회복’,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등 ‘복합형 생활문화 인프라 조성과 수요 맞춤 서비스 제공’, 귀농어·귀촌인 창업지원 등 ‘지역 자원 연계 교육·소득·삶의 질 보장’ 등 3개 부문 12개 광역특별시책을 만들어냈다.

2023년 역점시책으로는 전남 청년 문화센터 건립, 호남 청년 아카데미 운영, 전남형 공공산후조리원 추가 설치 등으로 정했다.

시·군 가운데 신안군은 기초자치단체 소멸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에 선정되기도 했다. 올해 90억원, 2023년 120억원 등 210억원으로 안좌면 자라분교, 쌍용초교의 폐교를 리모델링해 ‘로빈슨 크루소 대학’을 설립, 섬에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하고 태평양 도서국가와의 양해각서(MOU) 체결, 분교 설립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해 호평을 받았다.

이와 함께 전남도는 소멸기금과 함께 내년 시행을 앞둔 인구특별법, ‘고향사랑 기부금제’가 위기에 처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제의 불씨를 다시 되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소멸기금 증액,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례 지원 확대 등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정광선 전남도 인구정책관은 “지방 소멸, 인구감소 문제는 더 이상 지방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국가가 나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과감한 지방분권·균형발전 정책과 소멸기금 5조원으로의 증액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