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고금리로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거창을 제외한 도내 기초의회들이 의원 월급을 올리기로 결정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어려운 민생 경제를 외면한 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도내 각 시군에 따르면 향후 4년간의 의정비 확정 시한(10월 31일)을 앞두고 밀양시, 고성군, 하동군을 제외한 15개 시군이 의정비를 확정했다. 지방의원 월급으로 볼 수 있는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이뤄진다. 지방자치법상 의정활동비는 월 110만원으로 정해져 있고, 월정수당은 4년에 한 번 각 지자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증액·동결·삭감 여부를 결정한다.

의정비 확정 시군 중 거창군의회만 경기침체에 따른 군민과의 고통분담을 위해 향후 4년간 의정비를 동결했을 뿐 나머지 시군은 의정비를 모두 인상했다. 거창군의회 의원 1인당 연간 의정비는 2022년과 동일한 약 3599만원이다.

의정비를 올리는 시군 대부분 2022년 기준 공무원 보수 인상률(1.4%)만 반영해 인상키로 한 가운데, 남해군의회는 도내 시군 중 인상폭이 가장 큰 7% 인상을 결정했다. 남해군의회 의정비는 기존 166만8410원이던 월정수당을 178만5190원으로 올려, 288만5000여원(연 3462만여원)으로 결정했다.

창원시의회는 올해 277만5000여원이던 월정수당을 281만4000여원(1.4%)으로 올려 연 4697여만원, 진주시의회는 219만310원이던 월정수당을 222만970원으로 올려 연 3985여만원이다. 통영시의회도 1.4%를 반영한 월 206만370원으로 월정수당을 결정해 연간 의정비는 3792만여원이며, 사천시의회는 190만4000여원에서 193만여원으로 연간 3636만원으로 의정비가 결정됐다.

김해시의회 의정비도 1.4% 올랐다. 252만7810원이던 월정수당은 256만3200원으로 인상됐다. 거제시의회는 0.94%만 인상하기로 했다. 거제시의원의 2023년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연 2751만원을 합쳐 4071만여원이다.

양산시의회는 약 213만원에서 216만1510원으로 올라 연간 의정비는 3913만원가량이다. 의령군의회 월정수당은 기존 168만1010원에서 170만4540원으로 인상돼 연간 의정비는 3365만원이다.

함안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내년도 월정수당을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1.4% 만큼 인상한 2357만여원으로 결정했다. 연간 의정비 총액은 3677만여원이다. 창녕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올해 2315만원인 연간 월정수당을 내년 2348만원(1.4%)으로 올리기로 의결, 내년 연간의정비는 3668만여원이다.

산청군의회 역시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 반영해 월정수당 169만6000여원으로 결정했다. 연간 의정비 3355만원 정도다. 함양군의회 연간 의정비도 1.4% 인상된 3356만여원(월정수당 2036만여원)이다. 합천군의회 연간 의정비는 월정수당 2146만여원(1.4%인상)을 반영해 약 3466만원이다.

4년 동결’을 결정한 거창군 외 대부분 시군의원 의정비는 매년 추가로 오를 전망이다. 통영, 사천, 거제, 창녕, 산청, 함양, 합천 등에서 모두 ‘2024~2026년 월정수당 인상률은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따른다’는 조항을 달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