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줄줄이 구속된데 이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가시화되면서 정국이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민주당은 야당 탄압과 보복 수사를 주장하며 특검 추진은 물론 장외투쟁도 거론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방탄 특검’이라며 제1야당에 대한 정치적 압박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의 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며 사법 당국의 판단 이전에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민심의 흐름이 정국의 향배를 좌우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대선 자금 수사는 조작 수사”라며 “(검찰이) 지난 1년간 배임과 뇌물 등으로 엮으려다 실패하자 유동규 전 본부장을 풀어주고 (대장동 자금을) 터무니없는 ‘대선 자금’으로 조작·둔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특검은 공정과 균형을 상실한 정치검찰 수사를 종식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떳떳하다면 즉시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 대통령은 25일 (내년도 예산안에 관한) 국회 시정연설 전까지 분명하게 답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국회 무시와 야당 탄압에 대한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한다”며 “신뢰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사과조차 없다면, 민주당은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대선자금 진실게임 3’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대장동 개발업체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등을 겨냥 “자신들이 다 가졌을 개발 이익을 공공개발 한다고 4400억 원이나 뺏고, 사업 도중 1100억 원을 더 뺏은 이재명이 얼마나 미웠을까. 그들이 과연 원수 같았을 이재명의 대선자금을 줬을까“라고 썼다. 구속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통해 대장동의 검은 돈이 대선자금으로 전달됐다는 의혹을 거듭 부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 21일 특별기자회견을 열고 “아무리 털어도 먼지조차 안 나오니 있지도 않은 ‘불법 대선자금’을 만들고 있다”며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장외 투쟁도 병행하겠다는 태세다. 여당이 특검법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전무한데다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특검법 통과가 쉽지 않은데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 22일 친야권 성향 시민단체인 ‘촛불승리전환행동’이 서울 숭례문 앞에서 주최한 ‘윤 대통령 퇴진 집회’에는 친이재명계인 안민석·김용민·황운하 민주당 의원과 민형배 무소속 의원 등이 참여했다. 특검법이 국민의힘에 의해 제동이 걸릴 경우, 장외 투쟁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유보적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위기 국면에 내부 결집은 필요하지만 무턱대고 장외로 나가기는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각종 매체를 통해 “모든 것을 털어놓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수사 상황과 민심의 흐름을 보고 당의 움직임을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 국민들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습니다. 이재명의 시간은 끝났습니다”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의 특검 카드에 대해 “국회의 입법권을 자신의 범죄 은폐 수단으로 삼겠다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의 특검 요구를 “수사 지연, 물타기, 증거인멸 시도”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 주장과 장외투쟁에 민심이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민생 챙기기 등 정기국회에서 여당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며 강경 투쟁에 나서는 민주당과 차별점을 보인다는 방침이다. 또 대장동 불법정치자금 의혹을 이재명 대표 개인 비리로 몰고 가면서 민주당 내부 분열도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선 전반적인 정국 상황이 민주당에 유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국면에서 민주당이 섣불리 장외 투쟁 등에 나선다면 오히려 민심의 반발을 부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오히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 불공정 수사에 대한 문제 제기에 당력을 집중하는 등 효율적인 원내외 투쟁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검찰은 지난 22일 ‘서해 공무원 피격’ 의혹의 핵심 인물인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받아내면서 문재인 정부 대북·안보라인 전반을 겨냥한 수사에 속도를 올릴 것으로 보인다. 이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난 대선 과정에서 8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이날 구속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자금 수사도 본궤도에 올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