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영암 대불국가산업단지 조선업계의 숨통이 트일까. 저임금·고강도 업무 등 열악한 근무조건 속에 대불산단 근로자들이 현장을 이탈, 극심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광주일보<2022년 10월7일자 8면> 보도와 관련,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대책이 고착화된 조선업계의 현실을 당장 해결하기에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대불산단 조선업계 고질적인 인력난 심각=조선업계의 인력난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원인으로 꼽힌다.

19일 박종식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국내 조선산업 고용구조의 특징상 협력업체 중심 생산으로 이뤄지는데, 대불산단 역시 마찬가지다. 조선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는 원·하청노동자 간 임금 격차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현대중공업 등 원청은 적지 않은 일을 하청에 맡기는데, 이 하청업체들이 필요에 따라 물량팀(제2하청)에 다시 일을 맡기는 식이다.

정부가 최근 실태조사를 한 결과에서도 하청 근로자의 임금은 원청 근로자의 50∼70%에 불과했다.

연평균 근로일수는 원청 180일, 하청 270일로 조사됐다. 하청 근로자는 야근·특근이 잦고 쉬는 날에도 일할 때가 많아 원청 근로자보다 근로 시간이 훨씬 긴 것으로 파악됐다. 하청 근로자들이 원청 근로자들보다 더 일하고도 임금을 덜 받는 것이다.

이처럼 임금은 적지만 업무강도는 강하고, 중대재해사고 발생이 높아 근로자들은 조선업계를 떠나는 것은 물론, 신규인력 확보도 어렵다.

특히 고령화로 일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한 전남의 대불산단은 그 상황이 더 심각하다.

박종식 부연구위원은 전남의 경우 2011년 이후 전입 인구보다 전출 인구가 많아 인구 순이동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전남의 생산가능인구는 2020년 117만명에서 2030년 100만명, 2050년에는 66만명으로 감소하는 등 갈수록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 전망이다.

대불산단은 울산과 거제 등 타지역 업계보다 인력확보 어려움이 더 심한 탓에 외국인 근로자의 활용도 많다. 대불산단의 외국인 근로자 비중은 70% 전후로 추정되는데, 고강도 노동과 위험한 근무환경 문제로 외국인 근로자 역시 조선업을 기피해 인력난은 해마다 악화하는 실정이다.

◇정부 마련했지만 실효성은 ‘글쎄’=이에 따라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선업 격차 해소 및 구조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가 주축이 돼 마련한 이번 대책의 내용은 크게 ▲원하청 공정거래 질서 확립 및 하도급 구조 개선 ▲‘인력 유입-재직 유인-숙련 형성’ 선순환 체계 구축 및 인력난 해소 ▲산업재해·임금체불로부터 하청 근로자 보호 강화 등 세 가지로 요약된다.

이번 대책의 방점은 ‘자율’에 찍혀 있다. 원하청이 자율적으로 상생·연대해 대화를 통해 이중구조 개선의 해법을 마련하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원하청은 적정 기성금 지급, 원하청 근로자 간 이익 공유, 직무·숙련 중심 임금체계 확산,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 등을 위한 실천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정부는 협약에 참여하고 이행한 기업에 각종 장려금과 수당, 금융 등을 우대 지원한다. 숙련 퇴직자 재고용 장려금과 기술 전수 수당, 계속 고용 장려금, 공동이용시설 개선 비용 등 ‘조선업 상생 지원 패키지 사업’도 신설한다.

조선업종에 취업한 청년들이 다른 업종으로 옮기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3개월 근속 시 100만원을 지급한다. 또 1년에 600만원 적립하는 ‘조선업 희망공제’의 지원 인원과 시행 지역을 확대한다.

임차료·교통비 지원 확대 등을 통해 하청 근로자에 대한 복리후생 강화를 도모하고, 조선업의 시급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E-9·고용허가제)를 최우선 배정한다. 한시적으로 특별연장근로 기간 한도를 180일까지 확대한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대책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역시 나온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원하청이 자율적으로 해법을 마련할 수 있었으면 상황이 이렇게까지 됐겠느냐”며 “고착화된 이중구조를 없애기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시급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조선업에 최우선 배정하겠다고 했으나 갈수록 숙련된 기술자가 필요한 조선업계 현실과 동떨어진다”며 “당장 저임금, 열악한 노동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조선업 근로자들은 다른 업종으로 떠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