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를 비롯해 지방의회 곳곳에서 1인1보좌관제 요구가 잇따르며 공론화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시작한 ‘정책지원관’ 제도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 변화는 부담이라는 입장이지만, 경남도의회는 1인 보좌관 배치 등을 고려한 청사 신축 규모 설계 진행 등 의지가 확고하다.

의회 내에서도 ‘법이 바뀌길 기다렸다간 아무것도 못 바뀐다’는 인식이 있어 전문가들은 숨 고르기와 합리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도의회, 의장협의회 의제로 제출
신축 청사 의원연구실 확대 설계 등
법적 근거 마련·제도 도입 확고
정책지원관 정원 활용 움직임도
전문가 “여론집중 등 전략적 접근을”

◇광역의회 차원 논의 추진= 경남도의회는 20일 열리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의제로 ‘1인1보좌관제’를 제출했다. 앞서 지금과 같이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여러 광역의회에서 시도했던 만큼 보좌관제 도입에 대한 지방의회 공감대가 높기에, 광역의회 협의회 차원에서 요구하고 논의하는 등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보좌관제를 비롯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지방의회 권한 확보를 위해 궁극적으로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목표로 힘을 보탠다는 게 공식 입장이다.

한편으로는 가까운 미래, 도입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며 여건을 마련하는 준비에 적극적이다. 신축 청사 설계에서 의원연구실 규모를 보좌관이 들어갈 것에 대비해 확대하는 등 제도 도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지난 8월 ‘경상남도의회 청사 증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간보고회’에서 도의회는 향후 1인 보좌관 등이 배치될 것을 가정해 의원 연구실 크기를 크게 잡았다고 밝혔다. 당시 설계안에 담긴 의원 연구실 크기는 37.44㎡로, 현재 의원 연구실 평균 크기(24.8㎡)와 비교해 50% 이상 큰 규모다.

◇의회 일각에서 추진 강행 목소리= 의회 내 일각에서는 다른 지방의회가 시도했던 것처럼 ‘일단 해보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도의회 관계자는 “법이 바뀌길 기다렸다가는 아무것도 안 바뀔 것이다. 시도하고 좌절하고 이 자체가 반복되다 보면 법도 바뀌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에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순차 도입 중인 정책지원관 직제의 정원을 이용할 가능성이 흘러나온다. 내년 기준 의원 정수 2분의 1 범위 내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는 만큼 채용해야 할 공식적인 정원의 여유가 있고, 이들에 대한 기준 인건비를 쪼개어 낮은 직급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는 전제다.

12대 도의원은 64명으로 정책지원관이 32명까지 허용된다. 32명에 대한 총액 인건비를 받아 향후 정책지원관 직급(현행 6급 상당 일반임기제)을 낮추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뽑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시간선택제임기제(주당 15~35시간 근무)는 일반적인 공무원 정원과 달리 주당 총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40시간당 정원 1명으로 산정한다.

◇정책지원관 확립·주민지지 ‘선행’= 의회 외부에서는 여전히 시기상조라거나, 전략적 접근으로 합리적인 대안에 집중해야 할 때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정책지원관제 확립이 먼저라고 강조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현재 지방의원 보좌관제에 대한 건의가 많고 공론화가 되는 중인 것 같다. 여론 등에 따라 언제든 정책은 변할 수 있지 않겠냐”면서도 “올해 시작한 정책지원관제가 순차 도입 중이다. 이 제도가 완전히 도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 변화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했다.

송광태 창원대 행정학과 교수도 정책지원관 제도에 방점을 찍으면서 “여론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송 교수는 “과거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들의 실망이 큰 게 사실이지만 지방자치 강화를 위해 보좌 직원은 필요하다. 지방의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방의회가 제대로 기능해야 지방정부가 발전하고 이는 지방자치 강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집행기관 견제·감시 기능을 잘 하려면 지방의원 혼자는 역부족이다. 일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주문했다. 송 교수는 “‘보좌관’ 제도는 주민들의 거부감이 크다. 정책지원관을 1대 1 체제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지방의회 권한은 주민으로부터 나오는 만큼 의회를 개방해 주민과의 소통을 늘리는 행보가 필요하다. 의회 회의 방청을 기존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로 확대하는 등 주민과의 접촉을 늘려 열심히 하는 의회를 보여준다면 주민들의 지지도 높아질 수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