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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문) 경남도 국감, 부울경 특별연합 파기 찬반 공세장으로

국힘당, 경제동맹 옹호·특별연합 문제점 지적
민주당, 특별연합 파기 비난·행정통합 반대

14일 열린 경남도 국정감사는 박완수 경남지사의 부울경 특별연합 파기선언 및 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찬반 공세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또 여야 대다수 의원들이 피감기관 수장인 박 지사에게 발언의 기회를 장시간 제공하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박 지사는 전임 행안위 간사 출신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4일 오전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경남도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도청 국감은 지난 2018년 10월 김경수 전 지사 때 실시한 이후 4년 만이다. 이날 행안위 의원들은 오전 10시 10분부터 국감을 시작해 낮 12시 40분까지 약 2시간 30분 가량 진행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 지사의 행정통합론 및 경제동맹에 대한 옹호에 적극 나섰다.

 

국민의힘 장제원(부산 사상구) 의원은 “박 지사가 특별연합에서 과감히 탈피해서 행정통합으로 가는 것은 일극체제의 대한민국을 양극체제로 만드는 담대한 해법을 제시한 것”이라며 “부울경 경제동맹이라는 작은 시작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그 지역이 크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며, 3개 시도지사가 역사적 선언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박 지사에게 힘을 실어줬다.

 

그는 이어 “여야를 뛰어넘어 경제동맹, 행정통합에 동의하는 부울경 국회의원들의 연대가 추진되어야 한다”며 “제가 국회의원 연대를 추진해 4년 후 행정통합을 완성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적극 지원 의사도 밝혔다.

 

같은 당 이채익(울산 남구갑) 의원은 “부울경 특별연합은 너무 의견수렴과 3개 시도 합의과정이 부족했다. 추진과정에 각 지자체간 15억원 총 45억원의 예산이 사용되면서 별 성과물을 내지 못했다는 것은 엄중히 비판하고 또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3개 시도민이 좌절감 갖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서 3개 시도지사님이 철저히 준비해서 이런 우를 범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당부드린다”며 특별연합 파기에 옹호하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전봉민(부산 수영구) 의원도 “행정통합의 제일 중요한 목표는 경남이든 부산이든 빨리 지역이 발전을 해서 지역소멸에서 벗어나서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향을 찾는 것”이라며 옹호 발언을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박 지사의 특별연합 파기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서울 강동구갑) 의원은 “부울경 특별연합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고, 국정과제에도 5번이나 반복돼 있는 주요 과제인데, 불과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잉크도 마르기 전에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것은 대통령 공약을 파기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특별연합 파기 이유로 경남에 도움이 안되는 네 가지 근거를 내세웠는데 정치력을 발휘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발전 전략을 세워갈 수 있는 것”이라며 “오랫동안 지방자치와 국가균형발전을 추구하는 다수의 합의가 모아진 결과인데 하루 아침에 뒤집는 것은 경남의 연고가 있는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당 천준호(서울 강북구갑) 의원은 “특별연합을 포기하고 경제동맹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는데 이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 청취하고 여론 수렴하지 않고, 도지사의 주장만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고, 김철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행정통합에 있어서 정치인 합의보다 앞서는 것이 지역민들의 사회적 합의다. 먼저 여론조사 후 발표를 해야 하는데, 이런 것이 무시된 채 했다는 것 섣부른 정치적 결정이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송재호(제주 제주시갑) 의원은 “부산과 울산, 경남을 하나의 도시로 만든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고, 그 정체성은 유지하되 경제 등에서만 연결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완수 지사는 기존에 밝혀왔던 졸속추진된 부울경 특별연합의 문제점 및 행정통합 추진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행정통합으로 가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국회에서 많이 도와주면 무리 없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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