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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팩트체크] 민주당 힘만으로 '지역화폐 부활' 가능할까

국회 홀로 예산증액 불가… 긴축기조 정부 맘 돌려야

 

'경기도와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역화폐 예산을 부활시킬 수 있을까?'


전액 삭감된 지역화폐 정부 예산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경기도와 공조(9월 27일자 1면 보도="지역화폐 예산 되찾겠다"… 경기도·민주 '의기투합')해 되살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여전히 '첩첩산중'인 상황이다.

현행법상 삭감되거나 미반영된 예산을 국회가 편성 또는 증액하려면 정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데, 여야가 국정 운영을 두고 날을 세우고 있고 긴축 재정 기조가 완고한 정부를 설득해 예산을 복귀시킬 수 있을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원내서 저지" 의지에도
헌법상 정부의 예산 편성권 강력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6일 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정부가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논란이 된 경기지역화폐 발행 국비 1천904억원 지원을 주요 현안으로 요청했다.

이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국비)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한다. 원내대표를 포함해 원내에서 확실하게 막아달라"며 힘을 실었다.

그러나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지역화폐를 당론으로 정해 강력히 추진해도 예산 복귀를 위해선 정부 여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헌법 제57조는 국회가 정부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 예산 각항의 금액을 높이거나 새 비목(예산 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해 정부가 예산 편성 권한을 강력히 쥐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여당 국힘과 논의도 못해
여야 협상 '가교' 역할도 미지수


경기도가 여야 협상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았지만, 정부 예산안이 발표된 이후 국민의힘과 지역화폐 예산 반영을 위한 협상이나 논의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안의 국회 심의·의결 과정을 앞둔 상황에서 도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과 주요 논의를 거치며 의존도를 높인 반면 정부 설득이 용이한 여당과는 대화가 단절된 셈이다.

 

예산 증액도 어려운 마당에 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이 지방자치단체 자체 사업이라며 예산 항목 자체도 아예 삭제한 터라 민주당만의 힘으로는 예산 재편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지난해 민주당은 소득 하위 80%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며 제출한 문재인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기 위해 당론으로 정하고 협의에 나섰지만, 당시 여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반대에 가로막혀 예산 증액이 무산된 바 있다.

국회 '극한 갈등' 대화 쉽지 않아

도는 국회를 통한 예산 협상을 지속할 계획이지만, 최근 정부의 외교 문제 등으로 여야 갈등이 극에 달하고 정부가 국가채무 감축에 주력하겠다는 긴축 기조를 재차 밝히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