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이하 부울경 특별연합)이 출범 5개월 만에 좌초됐다. ★관련기사 3면

민선8기 출범 후 2개월간 ‘부울경 특별연합에 대해 신중론을 내세우던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19일 ‘부울경 특별연합 실효성 분석’ 용역 결과 브리핑을 통해 “부울경의 수도권 대응은 필요하지만, 특별연합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박 지사는 수도권 일극화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3개 시도의 행정통합 추진을 제시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제안으로 추진된 부울경 특별연합은 지난 4월 출범해 오는 2023년 1월 1일 자로 사무개시를 앞둔 상황이었다. 박 지사는 취임 직후인 지난 7월 경남연구원에 부·울·경 특별연합 출범의 실효성에 대한 용역을 지시했었다.

이날 브리핑에서 하종목 도 기획조정실장은 “부울경 특별연합 실효성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 공동업무처리방식의 한계, 규약상의 한계, 발전계획의 한계 등이 확인됐으며, 특별법에 대한 재정지원 및 국가사무 위임의 근거 마련 없이는 의미가 없는데 특별법 제정은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의 이유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부울경 3개 시도가 지향하는 동남권 대표 지자체 건설을 위한 가장 최선의 안은 행정통합이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날 도가 밝힌 용역결과 정리 자료에 따르면 경남은 득보다는 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 실장은 “경남도 입장에서 순기능으로 부울경 1시간 생활권 실형 가능성 제고를 들 수도 있지만 이 계획들은 경남 전체가 아닌 부산과 울산에 연접한 일부 경남만 포함해 불완전하고, 특별연합이 아니어도 실현될 수밖에 없는 국가계획”이라며 “반면 광역교통망 확충에 따른 부산 중심의 빨대효과 우려와 경남의 4차산업 자생력 및 경쟁력 저하, 서부경남 소외, 특별연합 운영을 위한 재정지출과 인력파견 등 추가비용 부담 등의 역기능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도가 제시한 역기능은 △경남의 서비스 산업과 의료·교육 등의 부산 유출로 인한 생활기반 재편으로 경남의 지역소멸 위기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디지털·첨단산업·R＆D 관련 인적자원 등 4차산업이 풍부한 부산으로의 투자 편중으로 지역 인재가 재유출되는 악순환에 따른 경남의 고위 기술 구조 고도화 부진 예상 △서부경남 초광역 협력사업 소외로 향후 항공우주청 관련 산업을 중심으로 서부권역 발전 추진 동력 분산·감소 가능성 △특별연합 운영을 위한 예산(161억원)과 인력(147명) 낭비 및 행정 서비스 누수 등이다.

박완수 도지사는 “김경수 전 도지사도 초기에 특별연합이 아닌 메가시티를 이야기했고, 궁극적으로 3개 시도의 통합을 이야기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특별연합이 부울경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결과가 나왔기에 오히려 제대로 통합해야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경남도의 발표에 도 산하기관인 경남연구원 용역결과의 객관성 결여와 2개월에 그치는 짧은 용역기간의 적절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도가 용역결과에 대한 전체공개를 하지 않고 있어 분석결과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송부용 경남연구원장은 “경남연구원이 도 산하기관이긴 하지만 이번 용역은 정치적 차원의 용역이 아니라 부울경 특별연합의 한계점이 뭔지 고민하는 차원에서 시작한 것이다”라며 “연구원에서 지난 2년간 출범해보자고 논의하고 방법론을 제시했는데, 이번 2개월은 과거에 비해 더 심도 있는 분석을 했고, 그 결과 경남도가 특별한 이익을 취할 만한 사안이 보이지 않았다. 용역결과 공개여부는 내부 논의 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