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합계출산율이 0.75%까지 추락한 가운데 민선 8기 경기도민 정책제안 1순위로 선정된 난임 부부 지원 확대 정책이 경기도에서 현실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소득기준으로 차등화되고 지원횟수가 한정된 정부의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에, 경기도의 지원이 더해질 경우 자격기준 완화는 물론 임신에 성공할 때까지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14일 도에 따르면 지난 6월 민선8기 인수위원회(인수위) 도민 우수 정책제안으로 선정된 '시술유형, 횟수, 연령, 소득기준 없는 난임 지원 개선책'을 두고 도가 추진 가능성과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수위 당시 김 지사는 "경기도민 삶의 질을 고루 나아지게 할 의견들을 우선으로 향후 도정에 반영하겠다"면서 정책제안자를 도지사 취임식에 초대해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을 통해 부부가 체외수정, 인공수정 등의 난임 시술을 받을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받은 시술비 중 30% 수준인 본인부담금을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난임 시술 건강보험 혜택은 최대 9번까지 적용 가능한 반면 복지부 사업은 인공수정 최대 5회 등 시술에 따라 지원 횟수가 제한돼 건강보험 혜택이 끝나기도 전에 지원 횟수를 소진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시술 성공률이 30% 수준으로 낮아 건강보험 적용 이상의 시술을 받는 경우도 다반사지만,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없어 수백 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온전히 난임 부부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건보적용 9회인데 정부지원 5회뿐
성공률 30% 수준, 횟수초과 다반사
김지사 "확대 검토"… 재정 걸림돌

이렇다 보니 복지부 사업은 저출산 시대에 '반쪽짜리' 대책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올해 2분기 기준 합계출산율이 0.75명까지 떨어져 초저출산에 접어들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임신을 원하는 난임 부부들조차 안정적 출산을 제대로 돕고 있지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이에 서울시와 광주광역시 등 일부 광역단체는 건강보험 적용 횟수가 소진된 부부에 최대 3회까지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해 지방정부 차원의 저출산 대책에 나서고 있다. 성남, 광명, 이천 등 도내 일부 시·군도 자체 사업으로 복지부 사업 이상의 횟수로 시술비를 지원해 같은 움직임을 보였다.

문제는 높은 재정 부담이다. 이미 비슷한 사업인 '신혼부부 난임검사 비용 지원'이 지난 2020년 도민 제안 공모 정책 1위를 차지해 도가 추진을 약속한 바 있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방치되고 있다.

시술비 지원 사업 역시도 최소 수백억원으로 추산되며 같은 전철을 밟을 것이란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다.

도 관계자는 "우수 정책제안뿐 아니라 김동연 지사가 진행한 도민과의 대화에서도 난임 부부 시술 확대 정책이 거론돼 검토를 지속하고 있다"며 "여러 부서, 전문가들과 함께 사업 설계 방향 등을 논의하고 있어 예산 등 추진에 대해 아직 결정된 사안은 없다"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