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투자사업으로 1천600억원이 투입된 남양주 덕송~내각고속화도로가 극심한 자금 경색으로 수개월 간 전기요금을 체납해 한국전력으로부터 단전 통보를 받는 사태가 발생했다.
완전 단전 시 통행료 징수불가, 도로폐쇄 등 초유의 사태까지 예고되는 가운데 사업시행자인 DL이앤씨 측의 긴급 요청으로 행정당국이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완전 단전 시 통행료 징수불가, 도로폐쇄 등 초유의 사태까지 예고되는 가운데 사업시행자인 DL이앤씨 측의 긴급 요청으로 행정당국이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완전 단전시 초유 사태 예고
시 "사업주와 대책 마련 중"
9일 남양주시와 한국전력공사 구리지사, DL이앤씨 등에 따르면 덕송~내각고속화도로는 남양주시 별내면과 진접읍을 연결하는 자동차전용도로로 지난 2017년 4월 개통됐다.
이 고속화도로는 수익형 민간자본 개발 투자인 비티오(BTO) 방식으로 DL이앤씨의 전신 격인 대림산업과 동양건설산업이 1천617억원을 투입, 2013년 10월 착공해 42개월 간의 공사 끝에 총 연장 4.9㎞, 폭 20m로 건설됐다. 또 덕송리(서별내)와 광전리(동별내) 두 곳에 요금소가 설치됐고, 별내터널과 진접터널 등 2개의 터널이 들어섰다. 현재 주 사업자는 DL이앤씨로 K사가 위탁운영을 맡아 관리하고 있다.
시 "사업주와 대책 마련 중"
9일 남양주시와 한국전력공사 구리지사, DL이앤씨 등에 따르면 덕송~내각고속화도로는 남양주시 별내면과 진접읍을 연결하는 자동차전용도로로 지난 2017년 4월 개통됐다.
이 고속화도로는 수익형 민간자본 개발 투자인 비티오(BTO) 방식으로 DL이앤씨의 전신 격인 대림산업과 동양건설산업이 1천617억원을 투입, 2013년 10월 착공해 42개월 간의 공사 끝에 총 연장 4.9㎞, 폭 20m로 건설됐다. 또 덕송리(서별내)와 광전리(동별내) 두 곳에 요금소가 설치됐고, 별내터널과 진접터널 등 2개의 터널이 들어섰다. 현재 주 사업자는 DL이앤씨로 K사가 위탁운영을 맡아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개통 후 예상 교통량에 비해 실제 교통량이 현저하게 떨어져 극심한 적자 운영을 면치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원리금을 갚지 못한 DL이앤씨 측이 은행권에 운영비 계좌를 압류당하면서 이후 위탁사인 K사에 운영비 지급을 중단, K사가 전기요금 등을 수개월 체납해 한전으로부터 단전 통보를 받게 됐다.
K사는 지난 6월 2천75만6천270원, 7월 2천194만4천940원, 8월 2천253만7천890원 등 3개월 치 총 6천523만9천100원을 미납한 상태로 파악되고 있다. 한전과의 계약 전력은 별내·진접 터널 관리소와 동별내·서별내 영업소 등 4곳에서 총 2천468㎾ 규모다.
한전 측은 이 같은 K사의 '요금미납'으로 공문을 통해 오는 12일까지 '6월분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약관에 따라 13일 오전 10시 기준, 완전 단전을 예고한 상태다.
한전 관계자는 "전기요금 미납으로 전기공급이 정지됐을 때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와 손실에 대해서는 약관에 따라 배상 책임이 없다"라며 "미납에 의한 전기공급 정지 후 재사용 요청시엔 미납요금 전액 및 재사용수수료 납부와 보증이 설정돼야 재공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구나 K사는 통신요금도 미납하면서 서별내영업소의 경우 인터넷과 전화, 신용카드 회선 등 일부 전기통신설비가 단절된 여건 속에 분담 개소인 동별내영업소의 주 회선으로 운영을 이어가는 상황이다.
문제는 완전 단전 시 발생할 통행료수납 및 도로공사 데이터 전송 불가로 통행료 누수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데다, 터널 변전소 내 특고압 전력의 강제 단전으로 수·배전설비와 소방·환기 설비, 제어설비의 손상될 경우 재난 수준의 복구비 및 복구기간의 손실이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이로 인해 터널 블랙아웃(조명, 소방, 재난방송설비 등 모든 전원이 꺼진 상태)이 발생할 경우 예기치 못한 인적·물적 중대재해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DL이앤씨 측이 최근 남양주시에 도움을 요청, 시는 도로폐쇄라는 최악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개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교통량이 적다 보니 고속도로 법인이 일시적으로 자금 경색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운영사에 운영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라며 "남양주시와 긴밀하게 협의해 단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사업자 측에서 재정 지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시에서 무턱대고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 일단 운영사 책임으로 밀린 연체료 1개월치를 내도록 해 단전 사태는 1개월간 유예시켜 급한 불은 끈 상황"이라며 "도로폐쇄 사태 및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협상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완전 단전 시 발생할 통행료수납 및 도로공사 데이터 전송 불가로 통행료 누수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데다, 터널 변전소 내 특고압 전력의 강제 단전으로 수·배전설비와 소방·환기 설비, 제어설비의 손상될 경우 재난 수준의 복구비 및 복구기간의 손실이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이로 인해 터널 블랙아웃(조명, 소방, 재난방송설비 등 모든 전원이 꺼진 상태)이 발생할 경우 예기치 못한 인적·물적 중대재해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DL이앤씨 측이 최근 남양주시에 도움을 요청, 시는 도로폐쇄라는 최악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개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교통량이 적다 보니 고속도로 법인이 일시적으로 자금 경색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운영사에 운영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라며 "남양주시와 긴밀하게 협의해 단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사업자 측에서 재정 지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시에서 무턱대고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 일단 운영사 책임으로 밀린 연체료 1개월치를 내도록 해 단전 사태는 1개월간 유예시켜 급한 불은 끈 상황"이라며 "도로폐쇄 사태 및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협상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