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은 반기지만, 소비자는 외면(2월 22일자 1면 보도=[배달특급, '윈윈전략' 찾아라·(上)] '공급자 중심' 서비스 현주소)한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결국 도마에 올랐다. 낮은 중개수수료로 수익이 나지 않아 적자만 쌓인데다 최근 정부가 배달특급 견인차 역할을 하던 지역화폐 예산마저 전액 삭감(8월 31일자 1면 보도="예산 전액 삭감"… 지역화폐 '명줄' 끊는 중앙정부)하면서 배달특급의 수명이 다했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온다.

특히 민선8기 경기도가 '1% 중개수수료'를 '3%'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수료를 올려 소상공인을 울린 민간 배달앱을 비판하며 출범한 배달특급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전문가들은 관 대 민간의 경쟁으로 상징됐던 배달특급의 수수료 인상은 자칫 민간에 수수료 인상의 정당성을 주는 '신호'가 될 수 있다며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기도 '1% → 3%' 인상 검토중
'과도 요율' 지적하며 출범 무색
'민간에 정당성 줄수 있다' 우려

배달특급은 디지털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고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을 낮추겠다는 목적으로 2020년 12월 출범했다. 당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는 '배달의 민족'을 겨냥해 "독과점 횡포가 시작되는 것 같다.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민간배달앱과의 경쟁을 선포했다.

하지만 최근 도는 배달특급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을 찾으며 '중개 수수료율 현실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민선8기 인수위 백서에도 수수료율 인상의 내용이 담겼다. 결국 민간 배달앱에 도전장을 내민 지 2년도 채 되지 않아 수수료 인상 필요성을 인정한 셈이다.

배달특급의 경우 유일한 운영수익이 1% 중개수수료인데, 수수료만으로는 수익이 나지 않고 적자만 쌓여 도 예산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소상공인에게는 수수료가 낮아 좋은 정책이지만, 실제 시장에선 선(善)한 정책이라는 이유만으로 소비자가 움직이지 않아서다.

3년간 배달특급에 318억원이 편성됐는데, 누적 적자는 2020년 4억6천만원에서 올해 32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도는 예상했다. 소비자들을 끌어모으지 못하는 상황이 길어지면서 '계륵(鷄肋)' 같은 존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 여기에 수수료를 높인다면, 애초 목적인 민간배달앱을 견제하는 역할도 사라진다는 우려가 함께 나온다.

올해까지 '누적적자 32억' 전망
道 "출범부터 1%는 한시 운영"
지역화폐 예산 끊겨 '위기 가중'

이 같은 비판에 도와 경기도주식회사는 배달특급 출범 때부터 1% 수수료는 한시적 운영이었다고 해명했다.

경기도주식회사 관계자는 "2021년도에 공익 목적 배달특급 사업을 추진하면서 초기 투자 비용이 커 해당 연도만 적자를 기록했다. 또 배달특급 추진 당시 내부 방침은 수수료 2%였는데, 도의회의 의견으로 1% 운영을 시작하면서 손익분기 시점이 더 늦춰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중개수수료 인상 검토는 소상공인에게 가는 혜택을 소비자에게 줘서 소비자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라면서도 "수수료 인상을 포함해 확정된 것은 없다"고 부연했다. → 관련기사 3면(소비자 유인책 사라지고 있는데… 경기도 "시장 견제 역할" 강조)

/신현정·고건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