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경남도 사업비로 역대 최대치인 8조2000억원이 반영됐지만, 거가·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관련 예산이 포함되지 않아 경남도가 큰 과제를 안게 됐다.

경남도는 30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정부 예산안’에 경남도 국비 반영액 총 8조2782억원이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대비 정부 예산 증가율 5.2％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지난해 경남도가 최종적으로 확보한 국비 8조173억원보다 3.3% 증가한 규모다. 정부는 예산안을 오는 9월 2일 국회에 제출하며, 국회는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예산안을 최종 확정한다. 이 과정에서 거가·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관련 국비 확보 등 일부만 반영된 사업에 대한 국비 증감이 얼마나 이뤄질지가 도민들의 관심사다.

◇일자리 활성화 등 신규사업 대거 반영에 기대= 경남도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내년도 경남지역 국비 반영액을 총 8조2782억원으로 집계했다. 지난해 확보한 금액보다 2609억원 증가했다. 국고보조금 기준으로는 7조2581억원으로 지난해 7조425억원 대비 3.1% 늘어난 규모다. 특히 진해신항과 남부내륙철도 등 국가 시행사업 예산이 4.6% 증가했다.

신규 사업 중 청년들의 창업지원을 위한 그린 스타트업 타운 조성(5억원), 경남권 지역엔젤투자허브 구축(4억2000만원), 지역 엔젤허브 펀드 조성(10억원) 등이 포함돼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활성화에 기대를 모은다. 산업분야 신규사업에는 경남도의 주력사업 고도화와 경제성장의 토대가 될 극한소재(첨단소재) 실증연구기반 조성사업(30억원), 소수력 연계 그린수소 생산 인프라 구축사업(1억7000만원), 가스터빈 소재 부품 품질평가 및 성능검증 플랫폼 개발(18억원), 항공우주 부품 Edge-MCT 시스템 구축(18억원), 무인이동체 활용 남해안권 통합 모니터링 실증기반구축(31억원) 등이 포함됐다. 더불어 경상남도의료원 진주병원설립(12억원),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운영 지원(6억3000만원) 등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안전망을 위한 신규 사업도 대거 포함됐고, 농산어촌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친환경 수산양식전용 배합사료 생산공장건립(44억원), 국립 수산양식 사료연구원 설치(5억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350억원), 마동호 습지보호지역 사유지 매입(43억원),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6억원) 등의 사업비도 신규로 확보했다.

◇거가·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등 미반영 사업 과제로= 반면 그동안 경남도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도내 민자도로(거가·마창대교) 정부주도 통행료 인하 용역은 포함되지 않았다. 도는 박완수 지사의 공약이자 새정부의 지역정책과제인 마창대교와 거가대로 통행료 인하를 위해 당초 각각 국비 228억과 588억원을 요구했으며, 최근에는 이와 함께 통행료 인하를 위한 용역연구비 5억원 확보에 집중했었다. 그러나 정부는 실시협약변경 및 재구조화를 우선하라는 입장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남도가 오는 12월까지 관련 국비를 추가로 확보하거나 자체적인 대안책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섬진철교 재생사업 △백두대간 힐링 스타트업 로드 조성사업 등의 국비가 반영되지 않았고, △남부내륙철도 사업 △함양-울산 고속국도 사업 △굴껍데기 자원화 전처리시설 사업의 경우 신청액 중 일부만 반영돼 국비 증액도 과제로 남았다.

이에 도는 미반영 또는 일부반영 사업에 대해 사업 필요성 등 설득논리를 보강해 국회 심의단계에 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기재부를 찾아가 공감대를 확보하는 한편 지역국회의원들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국회심사 단계에 대응할 계획이다.

최만림 도 행정부지사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로 인해 국회서 증액하는 것이 어느 해보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정과제와 연계, 정부 정책에 맞는 사업논리 개발, 다양한 건의활동을 통해 적극 대응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내년도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