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정 출범과 맞물려 제주형 행정체계 개편과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등 제주특별법 개정이 필요한 현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와 함께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여러 해 동안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의원 문제를 비롯해 제주로 이관된 특별지방행정기관도 개선 요구가 커지면서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 하고 있다.

도민사회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제주형 행정체계 개편 문제다.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나 행정시장 직선제 등 도민사회에서 논의는 많았지만 지금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공약,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의 모형과 행정구역을 도민 스스로 결정한다는 복안이다. 

조만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추진 전담기구를 출범시키고, 도입 방향을 설정해 제주특별법을 개정하는 한편 2024년 하반기에는 기초자치단체(안)을 놓고 주민투표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오 지사가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기초의회를 둘 수 없도록 규정된 현행 제주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을 준비 중인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갑)이 도민사회 의견수렴에 착수했다. 내년 말까지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송 의원은 25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도의원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현재 제주사회에서 논의되는 의제들은 매우 굵직한 사안들”이라며 “특히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나 (행정시장) 직선제 등 행정체계 개편 문제가 논의 중이다. 오 지사가 임기 내 TF팀을 구성해 논의하자는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체계 개편을 하게 된다면 선거를 해야 하고 직선제 시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2024년 총선 전에 법안(제주특별법) 개정이 이뤄져야 물리적으로 선거 준비 등이 가능하다”며 “내년 (9월) 정기국회 전에 개정안을 마련,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기초의회를 둘 수 없도록 규정된 현행 제주특별법을 ‘둘 수 있다’로 바꿔 길을 열어두고, 제주도와 도의회가 협의해 개편 방향을 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송 의원은 이날 제주형 행정체계 개편 이외에도 특별지방행정기관 정책 개선,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방안 등도 논의했다. 

아울러 지난 23일에는 김광수 제주도교육감과 간담회를 갖고, 일몰을 앞둔 교육의원 제도와 관련해 제주교육 자치를 위한 대안 등을 논의했다.
 
김승범 기자 ksb2987@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