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내내 이어진 부동산 거래절벽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취득세가 9천억원 이상 감소해 경기도가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경제위기와 잇따른 금리인상으로 연말까지 비슷한 감소 추세를 예상한 도는 세무조사 등 특별징수대책 추진을 고려하고 있지만, 빈 곳간을 채우기엔 역부족이라 김동연 경기도지사 역점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작년 동기대비 거래량 42.6% 급감
금리인상 기조, 연말까지 위축될듯

8일 도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도가 거둬들인 취득세는 4조2천여억원으로 작년 동기 거둬들인 5조1천여억원 보다 9천억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경기도 부동산의 총거래량(14만751건)이 지난해(24만5천55건)에 비해 42.6% 줄었기 때문이다. 도 지방세의 65%가량은 취득세가 차지하고 있어 의존율이 높은 상황이다.

고물가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가 이어지고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반복해서 밝히면서, 도내 부동산 시장 위축은 올해가 끝날 때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상반기 세수 감소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지면 취득세는 전년보다 총 2조원 가까이가 줄어들 것이라는 비관적 분석까지 나온다.

김동연 '신용대사면' 등 공약 우려
일각 "보편복지 사업 파이 줄여야"

이에 김동연 지사의 공약사업 이행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이란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비상경제대응을 위해 추진하는 소상공인 신용대사면과 시내버스 요금 200원 할인뿐 아니라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와 문화예술인 연간 100만원 등 교통, 복지 사업들도 수백에서 수천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될 예정이다.

도는 세무조사 등의 특별징수대책을 추진하고 재정위기에 대비한 기금인 재정안정화기금 사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기·기획조사를 통한 세무조사도 최대 백억원대 세수를 확보하는 데에 그치고, 재정안정화기금은 3차례나 지급된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재원을 갚는 데에 투입될 예정이라 사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일각에선 전임 이재명 지사 시절 도입된 기본시리즈 및 청년·청소년 교통비 지원 등 도 예산 다수를 차지하는 보편복지 사업들의 파이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도 관계자는 "세계 경제 위기와 금리 인상은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현재 급감하는 도 세수 현황은 심각한 상황"이라며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할 경우 충분히 공약 추진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